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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VS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지음 | 개마고원 | 2015년 06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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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692875(8957692878)
쪽수 296쪽
크기 153 * 211 * 20 mm /41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판결 VS 판결』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왜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판결이 나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판결이나 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판결을 모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잘 보이지 않던 법리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만든다.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했다.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나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즉 판사들이 고민을 거듭해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평소 판사의 결정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벗어나 ‘원리와 법리’에 대한 풍부한 시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다보면, 이유가 있는 ‘건설적 비판’이 가능해지고 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질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용국 저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7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법조전문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오마이뉴스》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언론에 10년 넘게 법률 이야기를 써왔으며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주로 쓰고 있으며,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내 설명하려 한다. 2006년 미국 ABC 방송에서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선정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연재는 100회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상식사전』『생활법률 해법사전』『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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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번호

출판사 서평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 그 이유를 찾아서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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