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ame: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uthor: 박정호

KIPA 연구보고서 2017-28

박정호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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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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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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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046920(8957046925)
쪽수	387쪽
크기	171 * 252 * 24 mm /7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박정호ㆍ정소윤ㆍ김은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7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2. 연구의 주요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1. 연구방법 9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12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박정호ㆍ정소윤ㆍ김은주]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체계 14
1. SDGs 논의과정과 의의 14
2. SDGs 목표체계 21

제2절 국제규범의 국내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29
1. 국내이행의 정의 29
2. 국제규범의 건설적 모호성 30
3. 모호성으로 인한 국내이행 문제점 32
4. SDGs 국내이행체계 수립 필요성 36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흐름도 38
1. 연구의 분석틀 38
2. 연구의 흐름도 42

제3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환경 및 정책기획 단계 [김은주]
제1절 조사방법 46
제2절 SDGs 이행환경 실태분석 49
1. 리더십과 내ㆍ외부지지 적정성 49
2. 법제도 근거의 적정성 54

제3절 SDGs 이행기획 실태분석 61
1. SDGs 이행 추진체계 적절성 61
2. SDGs 이행계획 및 수립과정 적정성 69
3. SDGs 기획내용의 명확성 7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5
1. SDGs 이행 리더십 75
2. SDGs 이행의 법제도 기반 76
3. SDGs 이행 추진체계 77
4. SDGs 이행계획 수립 79
5. SDGs 목표의 명확성 81

제4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집행 및 성과점검ㆍ환류 단계 [박정호]
제1절 SDGs 이행 집행 실태분석 85
1. SDGs와 기관사업ㆍ정책 정합성 85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92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97
4. SDGs 관련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적절성 100

제2절 SDGs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실태분석 106
1.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06
2. 환류체계의 적정성 11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18
1. SDGs와 기관사업ㆍ정책 정합성 118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119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120
4. SDGs 관련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적절성 121
5.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22

제5장 해외사례 분석 [정소윤]
제1절 조사 개요 126
제2절 독일의 SDGs 이행현황 130
1. SDGs 이행환경 130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32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37

제3절 핀란드 SDGs 이행현황 142
1. SDGs의 이행환경 142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45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53

제4절 노르웨이 SDGs 이행현황 156
1. SDGs의 이행환경 156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58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61

제5절 SDGs 이행을 위한 UN의 노력 163
1. SDGs의 이행환경 지원 163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지원 164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지원 16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70
1. 해외사례 분석 내용 요약 170
2. 한국의 SDGs 국내이행에 대한 시사점 177

제6장 SDGs 국내이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박정호ㆍ김은주]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184
제2절 SDGs 국내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87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187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195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07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12
5. 그룹별 평균 분석 218

제3절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222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222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234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53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56
5. 그룹별 평균 분석 26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8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68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71

제7장 SDGs 국내이행 위한 개선방안 [박정호ㆍ정소윤ㆍ김은주]
제1절 SDGs 이행환경 개선방안: 법제도 및 리더십 278
1. 기본법 지위 회복 및 관련법 체계 변경 278
2.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28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291
4.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93
5. 고위급 리더십의 관심 확보방안 296

제2절 SDGs 이행기획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목표수립 298
1.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98
2.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 299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기능 강화 301
4.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계획 수립 304

제3절 SDGs 이행집행 및 성과점검: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ㆍ환류 312
1. 부처별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312
2.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 조직운영 방안 314
3.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개선방안 316
4.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방안 318
5. 지방정부 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319
6.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성 323
7.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324
제4절 소결 329

제8장 결 론 [박정호] _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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