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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6
채종헌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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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046906(8957046909)
쪽수 358쪽
크기 171 * 251 * 23 mm /74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채종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4절 연구설계 13
1. 분석틀 13
2. AHP 분석 설계 16
3. 실험조사 설계 19
4. 시나리오 분석 설계 24

제5절 연구의 동향 및 기대효과 27
1.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7
2.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이론적 배경 [채종헌]
제1절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32
1. 사회통합의 중요성 32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수용성의 필요성 34
3. 갈등상황과 사회통합 현황 36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노력 54
1.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제고 54
2.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55
3.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선순환 구조 60

제3절 공론화 절차 활성화 논의 62
1. 공론화의 의의 62
2. 유사 개념에 대한 이해 65
3. 사회통합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와 갈등관리의 중요성 79
4.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활용 83

제3장 국내외 공론화 사례 분석 [채종헌]
제1절 해외 공론화 사례 분석 104
1. 스웨덴의 공론화 실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104
2.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110
3. 독일의 송전탑 건설 사례 117
4.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KPD: Key Planning Decision) 119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력 121

제2절 국내 공론화 사례 분석 132
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론조사 사례 분석 132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의 시민배심원제의 시사점 133
3.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ㆍ6호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 137
제3절 소결 144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채종헌]
제1절 조사대상 및 평가지표 선정 148
1. BS 및 조사대상 148
2. 정책목표과제의 선정 149
제2절 사회통합 분야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 분석 결과 154

제5장 공론화ㆍ정책수용성ㆍ사회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채종헌]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62
1.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63
2. 설문응답자 기본특성 164

제2절 정책수용성의 인식 분석 170
1. 정부 정책방향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170
2.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의 내용) 173
3.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집행주체) 177
4.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대상자) 183
5.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환경) 187
6.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수단) 190

제3절 사회통합의 인식 분석 196
1.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96
2. 사회통합 영향요인 분석 결과 200
3. 공론화 기여 정도 및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4

제4절 공론화의 인식 분석 211
1. 공론화 수준 및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211
2. 정책과정 참여경험 및 공론화 참여의사 조사 결과 213
3.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향요인 217

제5절 소결 229
1. 분석결과 종합 229
2. 대상 집단별 비교분석 232
3. 갈등경험지역별 비교분석 239

제6장 공론화 절차활성화 시나리오 분석 [채종헌ㆍ전대욱]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244
제2절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분석 250
1. 수리모형의 도출 250
2. 스톡-플로우 다이아그램과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사항들 254
3. 동적 균형분석(steady-state analysis)과 시스템 구조의 진단 255
4. 파라미터 등 시뮬레이션 입력값 추정 260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269
1. 베이스런 시뮬레이션 분석 269
2. 시나리오 분석 270
3. 소결 275

제7장 결 론 [채종헌]
제1절 연구요약 278
제2절 정책적 제언 287
1.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 개발 287
2. 공론화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론화 추진기구 운영 308

참고문헌 _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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