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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7-5
이광희 , 이환성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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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046685(8957046682)
쪽수 331쪽
크기 171 * 252 * 21 mm /68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광희]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제3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 모형 [이환성]
제1절 재난안전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재난과 안전에 대한 개념적 논의 12
2.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15
3. 재난안전평가 18
제2절 연구모형 33
1. 메타평가 방법론 33
2. 분석모형 37
3. 자료 수집 40

제3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및 운영 현황 [이광희]
제1절 현황 조사대상 평가제도 44
1. 선정기준 44
2. 조사대상 평가제도 46
제2절 재난안전 분야 주요 평가제도 운영 현황 48
1. 재난관리평가 48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평가 51
3. 안전한국훈련평가 57
4.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61
5.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이행실적평가 63
6. 지역안전지수 66
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71

제4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메타평가 [이환성]
제1절 평가환경 78
1. 평가제도의 적정성 79
2. 평가기획의 명확성 90
3. 평가추진체계의 적합성 94
제2절 평가투입 102
1. 평가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102
2. 평가조직ㆍ인력ㆍ예산의 적정성 106
제3절 평가과정 119
1. 평가방법의 적정성 119
2. 평가수행의 적정성 125
제4절 평가결과 및 활용 127
1. 평가결과 관리의 적절성 128
2.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134
제5절 메타평가 결과 요약 142
1. 평가환경 142
2. 평가투입 143
3. 평가과정 145
4. 평가결과 및 활용 146
5. 주요 쟁점 148

제5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정지범]
제1절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평가제도 150
1. 전체 재난관리 전략 체계에서 평가의 위치 150
2. 역량 평가의 방법 154
3.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 국가대비체제 및 위험도평가(THIRA) 156
4. 연방 재난관리 전담기관(FEMA)의 예산 및 프로그램 평가 158
제2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평가제도 162
1. 전체 재난관리 전략 체계에서 평가의 위치 162
2. 일본 재난관리평가의 예시 164
제3절 시사점 167
1. 미국과 일본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특징 167
2. 한국에서의 시사점 168

제6장 전문가델파이 조사 [김용훈]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항목 172
1. 평가환경 172
2. 평가투입 174
3. 평가과정 175
4. 평가결과 및 활용 176
제2절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 필요성 178
1. 평가환경 178
2. 평가투입 181
3. 평가과정 183
4. 평가결과 및 활용 185
5. 소결 187
제3절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189
1. 조사 개요 189
2. 평가환경 191
3. 평가투입 194
4. 평가과정 196
5. 평가결과 및 활용 198

제7장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개선방안 [이광희ㆍ이환성]
제1절 개선방안 도출 과정 202
제2절 추진전략 1: 법령 개정 203
1. 평가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 구체화 및 별도의 평가 관련 장 구성 204
2. 재난안전 평가 목적의 명확화 205
3.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평가제도 총괄ㆍ조정ㆍ관리 역할 부여 209
4. 개별 평가제도의 운영성과 종합 점검 실시 211
5.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평가 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 212
6. 평가 결과의 공개 내용과 범위 확대 213
7. 평가제도 운영 정보의 DB화를 통한 통합관리 및 활용 215
8.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강화 216
제3절 추진전략 2: 평가체계 개선 218
1.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 평가제도의 복잡성과 중첩성 개선 219
2.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안전 평가의 중복성 개선 221
3. 광역자치단체(시ㆍ도)에 재난안전 평가 권한 부여 224
4. 재난안전 평가대상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226
5. 평가시기 및 기간의 총괄 조정 228
6.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평가제도 총괄ㆍ조정ㆍ관리 역할 부여 229
7. 개별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종합 점검 231
제4절 추진전략 3: 평가역량 강화 232
1. 재난안전 평가업무 담당 인력 충원ㆍ보강 233
2. 재난안전 평가 담당자의 평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34
3. 평가단(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236
4. 재난안전 평가 관련 예산 확대 237
제5절 추진전략 4: 평가지표 개선 238
1. 평가목적과 성과 측정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구성 239
2.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평가 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 239
3. 업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관과 지자체의 특성지표 설정 241
4. 정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제시 241
5. 평가 자료의 충분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 242
6.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및 의견 반영도 제고 243
제6절 추진전략 5: 평가결과 활용 제고 245
1. 평가 결과 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6
2.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제고 247
3.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강화 249
4. 재난관리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간 연계 강화 250
제7절 개선방안 추진방법 251
1. 개선방안 요약과 단계별 추진 251
2. 장기 추진과제 254
3. 개선방안 추진체계 257

제8장 결 론 [이광희]
1. 재난안전 분야 평가의 의의와 특징 260
2. 재난안전 분야 평가의 개선방안 261
3. 재난안전 분야 평가와 재난안전의 패러다임 전환 263

참고문헌 _ 265

부록 _ 275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설문지(1차) 276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설문지(2차) 292
부록 3] 인터뷰 질문지(평가주관기관 대상) 323
부록 4] 인터뷰 질문지(피평가기관 대상) 326
부록 5] 인터뷰 질문지(전문가 대상)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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