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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4
이민호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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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046678(8957046674)
쪽수 525쪽
크기 172 * 251 * 32 mm /10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민호]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이론적 접근 [이민호]
제1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16
1.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성과와 한계점 16
2. 사후적 규제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 24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용 방안 29
1.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적 접근 29
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안 38

제3장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이민호]
제1절 주요국 제도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 52
1.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의 선정 52
2.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 기준의 설정과 분석 방법 54

제2절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57
1. 영국의 제도 운영 개요 57
2.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64
3.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70

제3절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81
1. 미국의 제도 운영 개요 81
2.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90
3.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95

제4절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104
1. 호주의 제도 운영 개요 104
2.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110
3.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115

제5절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133
1. 독일의 제도 운영 개요 133
2.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141
3.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149
제6절 소결 160

제4장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가능성 평가 [이민호]
제1절 연구 설계 172
1. 평가 대상의 선정 172
2. 평가 기준의 설정 174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177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77
2. 대기환경보전법 189
3.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195
4. 전자금융거래법 200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7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2
7. 금융투자업 규정 217
8. 소방시설공사업법 227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33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0
11. 여권법 시행령 245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251
13. 농지법 255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60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0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9
17. 상호저축은행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 287
18. 유아교육법 295
19.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304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310
제3절 소결 315

제5장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설문 조사 [이민호]
제1절 조사 설계 320
1. 조사의 목적 및 문항 설계 320
2.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 추출 322

제2절 분석결과 325
1. 응답자 일반 현황 325
2.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 328
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인식 수준 355
4.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372
5.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376
제3절 소결 397

제6장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이민호]
제1절 제도 운영방안 설계 404
1. 평가 목적 및 기대효과 404
2. 평가의 법적 근거 410
3. 평가 대상 범위 417
4. 평가 작성 주체 및 참여자 424
5. 평가 시기 및 횟수 428
6. 평가 수행 절차 437
7.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442
8. 비용관리제 및 기타 기존규제 정비 정책과의 관계 447
9.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 452
10.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459
11. 제도 운영방안 쟁점별 요약표 464

제2절 평가방법론 개발 466
1. 규제사후영향평가 방법론 개요 466
2. 문제 정의의 유의성 472
3. 집행 효율성 477
4. 규제 효과성 481
5. 규제 비용의 적정성 490
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분성 및 공정성 495
7. 사후조치의 합리성 49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민호] _ 501

참고문헌 _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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