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사업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ame: 한국 ODA사업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윤수재

KIPA 연구보고서 2014-32

윤수재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4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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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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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045749(8957045740)
쪽수	520쪽
크기	170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 ODA사업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윤수재]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윤수재]
제1절 ODA사업과 메타평가
1. ODA사업
2. 메타평가
3. ODA사업 메타평가

제2절 ODA사업 메타평가 연구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2.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제3절 소결론: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제3장 정부의 ODA사업 운영ㆍ평가 시스템 현황 [윤수재]
제1절 정부의 ODA사업 운영시스템
1. 한국 ODA사업 총괄 조정기구
2. 한국 ODA사업 주관 및 시행기관

제2절 정부의 ODA사업 평가시스템
1.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체계
2. ODA사업 자체평가보고서
3.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보고서

제3절 소결론

제4장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사례분석 [윤수재]
제1절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미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제3절 영국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영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제4절 핀란드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1. 메타평가의 설계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핀란드 메타평가의 시사점

제5절 소결론

제5장 ODA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윤수재]
제1절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설계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방향
2.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지표개발
4.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대상범위

제2절 국내 ODA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결과
1. 평가투입
2. 평가과정
3. 평과결과
4. 평가활용

제3절 소결론: 국내 ODA사업 평가의 문제점
1. 평가투입 차원
2. 평가과정 차원
3. 평과결과 차원
4. 평가활용 차원

제6장 ODA사업 메타평가시?메 인식분석 [조태준ㆍ윤수재]
제1절 조사설계
1. 연구설계
2. 조사 및 분석방법
3. 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제2절 ODA사업평가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1. 평가투입차원에대한 전문가 인식
2. 평가과정차원에대한 전문가 인식
3. 평가결과차원에대한 전문가 인식
4. 평가활용차원에대한 전문가 인식
5. ODA사업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

제3절 ODA사업평가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 ODA사업 평가투입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ODA사업 평가과정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3. ODA사업 평가결과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4. ODA사업 평가활용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론
1. 평가투입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2. 평가과정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3. 평가결과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4. 평가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5. ODA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6. 회귀분석결과: 평가지표가 성과에 미치는영향

제7장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개선장안 [윤수재]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 제정
2.「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 연계를 통한 법적 근거마련
3. 통합평가시스템 안에 정기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4. 메타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5. KOICA에 의한 연도별ㆍ부문별 메타평가 실시 시스템 정교화
6.「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메타평가 예산 할당 조항 제정
7. 메타평가를 위한 TF를 평가소위원회에 구성

제2절 제도운영적 개선방안
1. ODA사업 메타평가 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
2. ODA사업 메타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3. 양적ㆍ질적 평가를 통한 메타평가제도 구축
4. 성과관리스스템을 통한 결과(outcome) 중심의 메타평가
5. 영향(impact)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실시방안 모색
6.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평가ㆍ메타평가 수행방안 제시
7. 효율성 측정을 위한 VfM 평가 실시방안 제시
8. 메타평가를 통해 개별 ODA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방안 제시
9. 중간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가자료 확보
10. 평가상황 및 위험/문제점 분석을 통한 평가 우선순위 선정
11. 성과전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가자료 확보
12. 개별 ODA사업 평가과정 표준화를 통한 메타평가 실시 기반 구축
13. 수원국의 환경 및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 활용 및 평가지표 개발 필요
14. 평가보고서 기술 수준 개선: 근거기반, 심층분석, 가시화
15. 여성 및 환경에 관한 평가 강화

제3절 인식론적 개선방안
1. 메타평가 필요성에 관한 실무가(공무원, ODA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2.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개선 유도
3.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수행 민간기관 인식 개선 유도
4. 평가자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5.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질화 필요성 교육 실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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