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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장준오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서설적 고찰 : 법관임용방식과 현황
제1절 현행 법관임용방식
제2절 법관임용 현황
제3장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갑오개혁 전후의 법관임용방식
제3절 통감부 설치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제4절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제4장 주요 국가의 법관임용방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기타 국가
제5장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법관임용방식에 대한 개혁논의
제2절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법조일원화
제3절 현행 법관임용방식의 현실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 정책 제언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57042380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12월 31일 |
쪽수 | 168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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