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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법학석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Geor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무협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회 (Korean Branch,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사. 세계국제법협회 지적재산권 국제사업 위원회 (ILA Committee on IP and PIL)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총무이사. 한국문예학술저작원협회 이사. 행안부 제 4시 지자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수집 및 나눔 분과장 및 운영위원. 저작원선진화포럼 운영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 (Associate Member)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AIPPI) 회원. WIPO Summer school 강사(2008~2009, 2011)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역임. 저서 및 논문: 이규호, 저작권법-사례 해설-, 진원사, 2011년. 이규호, 멕시코 저작권법(2003), James Maxeiner, Gyooho Lee, and Armin Weber, Failures of American Civil Justice in Internatiomnal Perpectie, 2011년 8월 (Cambridge University Press)등 다수.
목차
-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의 발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1장 구성요건(Ⅰ)
제2-2장 구성요건(Ⅱ)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총설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ㆍ 집행유예ㆍ 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ㆍ 소멸ㆍ 기간
제6장 보안처분
기본정보
ISBN | 9788955657784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8월 30일 | ||
쪽수 | 319쪽 | ||
크기 |
174 * 245
* 21
mm
/ 608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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