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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의 전환

변양균 지음 | 바다출판사 | 2017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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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5619348(8955619340)
쪽수 248쪽
크기 130 * 206 * 17 mm /35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경제성장의 열쇠, 슘페터가 쥐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경제철학의 전환』.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금융·재정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비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자유로우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에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 이론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과제에 천착하여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라는 4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4가지 구조개혁을 ‘패키지 딜’로 추진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변양균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국가기획 및 경제정책 전문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기획 분야의 전문 관료로 일했다. 1986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예일대학교에 유학하여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서강대학교에서 논문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원 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이자 복지비전 설계의 책임자로서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2006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투자계획으로서 ‘비전 2030’을 수립하여 복지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있으며, 민간기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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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Ⅰ 경제철학의 전환
1장 케인스식 수요 확대에서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2장 새로운 성장의 길: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기본방향

Ⅱ 어떻게 할 것인가? :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실천방법
3장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4장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5장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6장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나가면서
부록: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참여정부의 복지비전 설계자 변양균이 제안하는 저성장 시대의 경제해법

《경제철학의 전환》은 저성장과 장기 불황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정책을 제안하는 책이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저자는 지난 30년간 국가기획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쌓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비전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4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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