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자와 개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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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용구
부동산학박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임교수
RTN 부동산방송 김용구의 부동산지금 진행 및 해설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도시 및 부동산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목원대 부동산금융학과 박사과정 강사
중앙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강사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사
조달청 인재개발원,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강사
레이트론 주식회사 감사, 초이앤컴퍼니 대표이사
RE C&C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석사
단국대 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저자(글) 김금숙
도시계획박사과정수료
인천시 계양구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
인천 세계도시축전 홍보위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계양구지회 부지회장, 여성위원장
필공인중개사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수료
목차
-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01 국토이용현황 2
SECTION 01 국토이용계획 체계 2
SECTION 02 토지의 용도 관리 5
SECTION 03 지목별 토지이용 12
SECTION 04 국ㆍ공유지 13
SECTION 05 토지이용전환 16
SECTION 06 토지거래 25
Chapter 02 인구의 변화추세 30
SECTION 01 인문 사회적 환경 30
PART 2
농 지
Chapter 01 농지의 개념 46
SECTION 01 용어의 정의 48
Chapter 02 농지의 소유제도 54
SECTION 01 농지 소유자격 54
SECTION 02 농지소유 상한 57
SECTION 03 농지취득자격증명 60
Chapter 03 농지처분제도 67
Chapter 04 농지이용제도 73
SECTION 01 농지임대차 제도 73
SECTION 02 농지은행사업 76
Chapter 0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6
SECTION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86
SECTION 02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87
SECTION 0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89
Chapter 06 농지보전제도 96
SECTION 01 농지전용허가 96
SECTION 02 농지전용협의 105
SECTION 03 농지전용신고 109
SECTION 04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115
SECTION 05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117
SECTION 0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32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6
SECTION 01 개발행위허가제도 136
SECTION 0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145
SECTION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6
SECTION 0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150
PART 3
임 야
Chapter 01 산지 관리제도 158
SECTION 01 산지의 개념 158
SECTION 02 산지의 구분 159
SECTION 03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1
SECTION 04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165
SECTION 05 산지전용 허가 등 173
SECTION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76
SECTION 07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179
Chapter 02 전원마을 181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0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90
SECTION 01 농지의 개념 190
SECTION 02 농지에 대한 취득세 191
SECTION 03 농지에 대한 상속세 194
SECTION 04 농지에 대한 증여세 197
Chapter 0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202
SECTION 01 재산세 202
SECTION 02 종합부동산세 212
Chapter 0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6
SECTION 0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216
SECTION 02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221
SECTION 03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224
SECTION 0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237
SECTION 05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244
SECTION 0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248
SECTION 07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249
SECTION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5
SECTION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4
SECTION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7
SECTION 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70
SECTION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제71조) 271
SECTION 1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컨설팅
Chapter 0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Chapter 02 농지의 투자 304
SECTION 01 농지의 투자이유 304
SECTION 02 농지의 취득방법 305
SECTION 03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307
Chapter 03 임야의 투자 317
Chapter 04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3
SECTION 01 부동산개발의 정의 323
SECTION 02 부동산개발과 조세 329
SECTION 03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331
SECTION 04 지목과 지목변경 333
Chapter 05 부동산 개발 337
SECTION 01 부동산 개발의 정의 337
SECTION 02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341
SECTION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6
SECTION 04 개발행위허가 391
SECTION 05 풍수지리와 개발 426
Chapter 06 부동산 컨설팅 456
SECTION 01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456
SECTION 02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459
SECTION 03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469
SECTION 04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477
SECTION 05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490
Chapter 07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94
SECTION 01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494
Chapter 08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98
Chapter 09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502
SECTION 01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502
SECTION 02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508
책 속으로
머리말
국가의 성립요건을 國자로 살펴보면 토지와 인구와 무기와 국경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토지는 국가의 성립요건이자 생산요소의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는 이용과 이익을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활용한다. 이용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따라 이용하고 이익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과 개발이익이 있다.
토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용도인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살펴본다.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와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토지의 投資와개발에 관한 컨설팅과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연구한 인하대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금숙님과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며 농지와 임야의 개발과 강의와 방송진행과 해설을 하는 김용구 부동산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본 책은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제2편 농지에서는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ㆍ처분ㆍ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전원마을을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와 개발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 부동산개발과 조세, 부동산컨설팅과 컨설팅보고서 작성기법을 설명하였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저자
기본정보
ISBN | 9788955406740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29일 |
쪽수 | 536쪽 |
크기 |
191 * 261
* 24
mm
/ 1018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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