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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4758970(8954758975)
쪽수	248쪽
크기	147 * 210 * 22 mm /40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생활법률

이 책의 주제어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클래스 ⓔ〉의 강연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법의 이면과 그 해석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저자가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법이 어느새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 슬기로운 생활 법률 』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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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책 속으로

우리가 법률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등기명의를 원 소유주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말소소송 또는 회복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찾아오면 좋은데, 그사이에 제삼자가 과거의 거래 이력을 모르고 매매해 등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삼자는 등기를 믿고 샀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결국 원 소유주가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등기에서 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1채를 더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족 중 무주택자인 사람의 소유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명의신탁에 속합니다.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중에서

근로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기 싫을 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간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명예 감정인데 결국 허위든 진실이든 어떤 사실을, 몇 월 며칠, 언제어디서 무엇을 했다 하는 어떤 사실을 문제 삼을 때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중에서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기분이 나쁘므로 모욕이 성립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한 것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이디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삼아 모욕을 한 경우는 모욕을 받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중에서 닫기

출판사 서평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다

저자는 1978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5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동시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법 조항들을 그 시작에서 발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에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어나는 법률 논쟁의 해석을 비롯해, 법복의 변화와 재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변화한 법 관련 역사적 사실들도 담았다. 민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촘촘하게 짚어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종중 문제를 비롯해 분묘기지권의 유래, 상속재산분리, 한정승인 방식 등 관습적 사례와 삶에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유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건물을 빌리는(임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토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시효취득과 명의신탁, 등기 시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분쟁들을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짚어주어 이해를 돕는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IT 관련 사건이나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안도 사례별로 다룬다. 온라인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경우 발생하는 전송권과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방송국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현재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와 주 52시간 근무제, 연차휴가에 이르기까지 근로 관련 분쟁도 다양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각 제도별 변천사와 해외 사례까지 담아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게 한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에서는 각 사례별로 참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함께 담아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고 탄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왜 지금 법을 알아야 하는가?
내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지식

우리는 법이 고정되어 있는 명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르게 지금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논의를 거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정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항이 사라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호주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아들이 상속을 더 많이 받는 불평등한 관례도 바뀌었다. 게다가 민법 초창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던 관습도 폐지되면서 이제는 상속 순위에 배우자가 1순위에 포함되게끔 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게를 임차하면서 주고받는 권리금으로 인한 문제가 여럿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권리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IT 관련 법률문제나 특허 등 새로운 시대에 생겨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처하며 법은 그 모습을 사회에 맞게 꾸준히 바꿔왔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즉결심판은 궐석(불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실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난 후 구속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불편함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 노력해왔기에 법은 천천히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이전까지 별 문제 없이 따라왔던 조항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함이 필수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도 토지 소유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 국내 문제를 동시 비교하며 헌법재판소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모욕 관련한 대응을 악플로 보아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법률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면 제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게 되면 작은 발전의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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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슬기로운 생활법률 gn**i333 | 2021-08-06 | 추천: 0 |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판검사처럼 법을 100% 알 필요는 없지만 날이 갈수록 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고 느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많은 매체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작게는 중고거래를 할 때, 크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등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되려 위법인 행위를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 피해를 받은 경우든, 위법... 더보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판검사처럼 법을 100% 알 필요는 없지만 날이 갈수록 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고 느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많은 매체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작게는 중고거래를 할 때, 크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등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되려 위법인 행위를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 피해를 받은 경우든, 위법을 한 경우든 그 때는 '모른다'는 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리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쓴 박일환 저자는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는 변호사이다. 또한 '차산선생생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법률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법을 가까이서 접한 경험이 많은만큼 신뢰도도 높으면서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상속 재산, 관습법, 계약, 권리금,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목차가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장이 길지 않고 어려운 말이 적어 술술 책 장을 넘길 수 있었다. 각 주제에 따라 예시도 하나씩 들어주어 흥미롭고 쉽게 이해가 갔다. 또한 전문용어가 나올 때면 하나씩 설명을 달아주어 지식이 쌓이는 기분이 들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귀찮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안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어봐야 할 중요한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 서류나 관련 세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로 법무사를 쓰는 것인데, 법무사들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를 대리해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한다. 물론 간단한 등기는 개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땐 손쉬운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읽어보며 생각보다 법률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었다. 큰 돈과 책임이 따르며 동시에 나라가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제정한 것이니만큼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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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법률 - 대법관은 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sh**5778 | 2021-08-01 | 추천: 0 |

그의 영상 컨텐츠에 감히 근거 없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시청자가 있을까.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이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법조인의 컨텐츠는 유례없는 댓글 청정지대가 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소위 '법잘알'에게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정의를 심판을 내리는 판사였다면 잘못된 타이핑 한 번이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자 ... 더보기

그의 영상 컨텐츠에 감히 근거 없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시청자가 있을까.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이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법조인의 컨텐츠는 유례없는 댓글 청정지대가 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소위 '법잘알'에게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정의를 심판을 내리는 판사였다면 잘못된 타이핑 한 번이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노령의 나이에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자가 왜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40년이 넘는 법조계 생활은 법이 지니는 힘을 여실히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외계어의 영역과 마찬가지인 법은 아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권력을 실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때로 절망을 안겨준다. 판사라는 직업의식과 소명 의식을 통해 본인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어려운 법조문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줄이거나 처벌을 피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인생의 쓰라린 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의 상징인 법체계에서마저 '앎'의 균형이 무너진 것, 그것이 대법관 박일환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EBS 클래스 e' 시리즈의 신간으로 대법관 출신 1호 유튜버이자 10만 명의 구독자에게 가볍고 흥미로운 법 상식을 전하는 박일환 변호사의 책이다. 우리가 흔히 판사에 대해 가지는 딱딱하고 권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알기 쉬운 수준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만 눌러 담았다. 상속, 부동산 거래, 표현의 자유, 구속과 억압 등 법을 모르면 눈 감고 코 베일 수 있는 '실생활' 속의 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허술한 법 제도 하에서 빼앗기고 고통받았던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법을 개선하며 '자유'를 추구해 왔던 우리의 지난 과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 정의로운 길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 연수원 15기이자 1978년부터 판사 생활을 해온 저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변화한 것을 온몸으로 느껴온 역사의 산증인 중 하나이다. 사회 관습, 정치, 경제, 정부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맞게 법체계가 진화하며 어제보다 정의로운 '상징'이 되고자 노력해왔던 법의 변천사를 찾아볼 수 있다. 더하여 단순히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허점이나 빈틈, 알아야 할 점 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가 의미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서술하려 노력한다. 법의 기본적인 이념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차츰 변화할 법임에도 바보같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이야기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듯한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고심하여 선택한 세부적인 주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자세히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논쟁적인 영역이기에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이토록 법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저자의 바람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법관은 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슬기로운 생활 법률>이었습니다.

* 본 리뷰는 EBS BOOKS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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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슬기로운 생활법률 do**lja | 2021-07-30 | 추천: 0 |

법률은 공부가 아니면 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건 아마도 진리인거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안에 법률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부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은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법률 서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처럼 또 흥미롭게 읽게 된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 더보기

법률은 공부가 아니면 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건 아마도 진리인거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안에 법률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부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은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법률 서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처럼 또 흥미롭게 읽게 된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활법률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도 있을 테지만 살다보면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게 되지요. 그럴때마다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내가 당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 오지도 않게 되지요. 특히나 책속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중에 눈에 확 띄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직장내에서 농담처럼 했던 "그만두겠습니다"가 상대가 진실로 받아 들여 진짜 해고처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농담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말을 정말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작가님은 말씀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비일배재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직처리가 된다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이 책이 좀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글의 내용이 상당히 재미나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건 위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서사식으로 이야기를 끌어 내 주면서 재미를 선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들에 저는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듯 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과거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해야 할까 합니다.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책의 다양한 생활법률들은 즐거운 책읽기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동안 방송에서 다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 좀더 깊게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수박 겉핥기가 아닌 책읽기가 된 듯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내용은 2장의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와 3장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의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자꾸 눈이 가는 듯 합니다.

흥미로운 사건을 재미나게 읽어 나가는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올 여름 시원하게 한번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에 직접 해주신 싸인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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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법률 se**2001 | 2021-07-28 | 추천: 0 |

대학시절 전공필수로 법 관련 과목을 꽤 많이 수강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법률을 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싸게 주고 산 전공 책인지라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 한 칸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법률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나는 관련된 책 한 권을 꺼내서 찾아보게 되었다. 몇 년간 공부했던 게 처음으로 빛... 더보기

대학시절 전공필수로 법 관련 과목을 꽤 많이 수강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법률을 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싸게 주고 산 전공 책인지라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 한 칸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법률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나는 관련된 책 한 권을 꺼내서 찾아보게 되었다. 몇 년간 공부했던 게 처음으로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법률이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알아 두면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이 붙은 프로나 책이 요즘 한참 유행인 것 같다. 이 책의 제목 역시 슬기로운 생활법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법관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박일환 변호사다. 삶의 상당 부분을 법조계에 있었고, 현재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력이 큰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 자체가 한자와 전문용어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린이라면 단어 자체에서 막힐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전공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실생활과 관련된 법 이야기기 때문에, 흘러가는 분위기만 이해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다. 아직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가 상당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첫 장부터 읽으면서 흥미롭기도 했다. 책을 읽다 보니 행정법을 강의했던 강사분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법을 전공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자신도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이 아닌, 전부 상속을 선택해서 빚더미에 오를 뻔했다는 이야기였다. 다행히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친구분들인지라 넘어가긴 했지만 혹시나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잘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바로 이 책에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상속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나 등기 등의 이야기, 명예훼손 등의 이야기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겨있다.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어디 물어보기 쉽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상식으로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법이 어렵다고, 멀리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읽어두면 나중에 어디서든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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