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엔 민주주의를 흔히 불가침의 진리처럼 여기지만, 고대 그리스 이래로 많은 사상가들은 오히려 군중의 지배, ‘다수의 횡포’를 경계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19세기의 토크빌은 똑같이 민주주의에서 타락한 물질주의를 봤다. 위대한 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인 ‘철인왕’에 대한 염원도 단지 고대의 꿈만은 아니었다. 법과 권력, 정의와 자유에 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토크빌의 의견은 다 달랐다. 최고의 시민이 곧 최고의 인간은 아니듯, 정치는 상대적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우리에겐 자기 손을 더럽힐 줄 아는 고도의 정치술도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정치학자 제임스 매디슨은 정부 형태 자체가 인간 본성의 반영이라면서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치철학에 정답은 없다. 정치철학은 ‘최선’의 정치체제를 향한 지식 탐구의 여정이다.
소크라테스, 정치철학의 출현
서양 정치철학의 출발점은 단연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그 자체로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다. 서구 철학 전통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드리운 기다란 그림자 속에서 이어져왔다. 그 재판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철학자가 마주쳐야 했던 문제를 제시한다. 한편으론 진리와 최고의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불완전한 사회의 법과 규범을 따라야 하는 현실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다. 철학과 사회의 이런 긴장은 삶의 영원한 실상이자 철학 자체의 전제조건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확신한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는 자기완성을 위한 매우 개인적인 노력이 지고한 가치를 지닌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70세였던 그의 죽음은 장차 철학이 용기와 정의의 근원으로서 여겨질 수 있도록 한 철학적 순교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철인왕’을 제시한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론에서 중심이 되는 심리적 범주는 ‘티모스thymos’(기개)다.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 삶의 경쟁에서 앞서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인 티모스는 탁월한 정치적 정념이다. 티모스 안에는 영웅주의와 자기희생, 명예욕과 지배욕이 공존한다. 모든 위대한 정치가, 모든 폭군도 이런 자질을 지니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티모스를 다루는 전략, 티모스를 이성의 통제 아래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자기통제, 중용의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것이 플라톤의 정의正義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인 ‘칼리폴리스Kallipolis’는 세 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첫번째는 사유재산의 제한, 두번째는 가족의 폐지, 세번째는 철인왕을 세우는 일이다. 특히 『국가』에서 남녀의 공평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역설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칼리폴리스에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유리 천장’은 없다. 대신 ‘낭만적 사랑’도 없다. 성관계는 엄격하게 번식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아이 양육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공동 탁아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계획의 목적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소유 개념의 철폐이며, ‘나의 것’은 ‘우리 것’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철인왕 같은 통치자가 실제로 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음도 인정한다. 그런 철학적 국가는 개인의 교육을 이해시키기 위한 은유이다. 정치개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개인의 첫번째 임무는 자기개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법의 지배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 이유는 유독 인간만이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 즉 이성은 다른 동물이 누릴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인간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의 시민은 공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만 완성된다.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책임을 행사할 때에만, 동료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책임질 때에만 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둔 정치체제는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 시민이 모두의 선을 위해 통치하는 귀족주의 공화정에 가깝다. 그는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을 참주정, 과두정과 함께 타락한 체제로 꼽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격 있는 입헌 질서를 위해 법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정의, 즉 정치적 합법성은 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둔 국가는 공통의 언어로 통치가 가능한 작은 도시국가다. 한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의 경험과 기억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여러 언어를 쓰는 다민족 대규모 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상호간 신뢰와 우정이 쌓이기 어렵다.
성서의 정치성, 이브는 페미니스트?
『창세기』의 이브는 왜 지식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무시했을까? 그런데 신이 그런 지시를 내린 대상은 아담이었다. 아담이 그 말을 이브에게도 전했겠지만, 이브는 어쨌든 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게 아니라 아담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다. 아울러 이브는 아담에게 없는 자연적 호기심을 드러낸다. 아담은 신이 명령하면 잠자코 복종하는 하찮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이브는 철학자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낯선 경험에 열린 태도,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선과 악을 아는 도덕적 지식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여는 열쇠다. 도덕적 지식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죄를 저지르기 전의 아담과 이브에겐 바로 이런 인간성의 본질적 측면이 없었다.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인간됨의 실현을 향해 내디딘 결정적인 첫걸음을 나타낸다.
성서의 정치적 가르침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다윗 같은 유대인 왕을 포함해)가 내세우는 법은 불공정하며 통치자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국가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고발이다. 성서처럼 분명하게 개인의 양심을 통치자들의 권위보다 위에 두는 고대의 문학작품은 없다.
마키아벨리, 근대국가의 건축가
근대 주권국가의 건축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새로운 지도자, 무無에서 자기만의 권력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에게 바치는 책이다. 마키아벨리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 꼽는 것이 비르투virtu(힘, 역량, 남자다움)이다. 이는 때로 폭력적이고 강탈적인 성격을 띤다. 비르투란 어떤 기회(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는 능력으로, 이런 상황은 운運(포르투나fortuna)에 의해 주어진다. 비르투와 운은 마키아벨리에게 상호보완적인 용어다. 비르투는 그것을 사용할 적절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모든 상황은 적절한 인간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운(운명)이 홍수가 난 거센 강물이라면, 비르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물살을 제어하는 둑과 같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지배하기를 바라는 부자/권력자인 귀족 계급과 그저 귀찮게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는 평민 계급으로 나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권력이 귀족보다 평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귀족은 군주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귀족 계급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엇보다 사회 갈등(계급 갈등)의 이론가이며, 이런 갈등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그에게는 모든 정치가 당파 정치다. 합의는 사기이며, 합의에 대한 호소는 한 계급의 지배를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인간의 삶은 원래 피할 수 없는 갈등이다. 정치의 목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갈등을 조직하고 그것이 국가적 위대함이란 명분에 활용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홉스의 주권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말한다면 홉스는 ‘주권자sovereign’를 이야기한다. 주권자란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비인격적 권력, ‘인공적’ 권력이다. 홉스가 제시하는 정치체제는 간접 통치, 즉 대의정부다. 주권자는 집단의 힘으로 직접 통치하는 인민이 아니다. 주권자는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인위적으로 재구성된 인민의 의지다. 주권자 대표는 인민의 의지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한다.
홉스에게 자연상태는 전쟁 또는 갈등의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다. 이때 전쟁상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인된 권력의 부재를 뜻한다. 홉스에게 자연은 평화와 조화, 우애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 세계가 아니다. 전쟁상태가 영원히 싸우는 상태를 뜻하진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두려움과 불신의 상태다. 죽음, 불명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흔한 자연적 정념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있기에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시민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연상태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면 절대적 권력을 부여받은 주권자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때 주권자는 사람이 아닌 직책을 가리킨다. 주권자를 탄생시킨 계약은 ‘만들어진’ 것이다. 주권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권자는 인민의 창조물, 인민이 승인한 생산물이다. 주권자에게 인민을 대표하고 대신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인민이다. 이 주권자만이 법의 원천이다.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홉스의 주권자는 오늘날과 같은 비인격적 정부의 토대가 된다.
로크, 정부의 목적은 재산권 보호
로크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옹호한다. 생명?자유?재산 같은 개인의 권리, 합의에 의한 정부,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제한된 권한’의 정부, 그리고 혁명할 권리를 옹호한다. 로크는 자유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관념의 대변자다.
로크는 사적 소유권이 자연법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과제도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는 영광, 명예, 덕목과는 더이상 관련이 없다. 상업은 피를 흘리거나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상업은 확실하고 믿을 만하며 중간계급적이다.
세계는 “근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주어졌다고 말할 때, 로크는 새로운 중간계급(부르주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로크의 『통치론』에서 목표는 이 새로운 계급에게 통치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크의 새로운 상업국가는 인간의 얼굴을 한 마키아벨리주의다. 그는 군주의 통치를 새롭고 진취적인 중간계급의 통치로 대체한다. 로크의 정치철학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대변한다.
『통치론』은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피통치자들의 합의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정부 형태가 최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로크에게는 권력, 즉 군주나 행정부의 힘을 견제하는 체제가 최고의 정부다. 정부의 목적은 우리 생명과 재산에 대해 독단적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적 주권자의 출현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 법은 자유의 시작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홉스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더라도 인간 본성 자체는 잘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루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 본성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본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어떻게 사회에서는 약하고 의존적인 노예처럼 살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미개인savage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을까? 자연인은 어떻게 부르주아가 되었을까? 답은 바로 ‘재산’이다. “고대 정치가들은 항상 도덕과 미덕을 이야기했다. 우리 정치가들은 상업과 돈 이야기만 한다.”(『학예론』)
부르주아는 타인의 의견에 둘러싸여 거기에 기대어 사는 부류, 혼자일 때는 타인만 생각하고 타인과 함께일 때는 자신만 생각하는 부류다. 부르주아는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다. 자기편애로 인해 끊임없이 동요하는 부르주아는 영원한 불안 속에서 살며, 이는 우리 문명이 남겨준 특수한 고통이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기초이며, 일반의지만이 주권자를 합법화한다. 왕도 의회도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만이 진정한 주권자다. 홉스와 로크에게 자유는 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행위의 영역이다.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만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루소에게 법은 자유의 시작이다. 인간은 자신이 따르게 될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정도만큼 자유롭다. 자유는 자신이 관여한 그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개인은 자신의 주인이 된다.
토크빌, 민주적 영혼의 불안
“민주주의에 관해 쓰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은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권력 형태, 새로운 지배 유형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중간계급의 민주주의, 즉 무언가 모호한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다. 토크빌은 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력이 미칠 효과를 어떻게 완화할지 숙고했다.
토크빌은 정부의 형태보다는 사회적 상태로서의 평등을 이야기한다. 생활조건의 평등이 민주정부에 선행한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지방정부, 시민 연합체, 종교 정신을 꼽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특별히 미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형태를 띨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 확정적인 체제가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적 영혼의 특징은 세 가지다. 연민, 조바심, 이기심. 이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심리학을 구성한다. 토크빌은 프랑스에서는 미국보다 자살자가 많은 반면,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그 원인은 사실상 의무처럼 된 행복 추구에 따른 끊임없는 조바심과 불안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속에서 삶과 자유, 행복 추구는 이렇게 기쁨을 위한 기쁨 없는 탐색이 되어버렸다.
롤스의 정의
존 롤스는 우리의 타고난 자질(재능, 능력, 집안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이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연한 ‘유전자 복권’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물, 집단 소유물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는 ‘최소 수혜자’, 즉 유전자 복권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장치를 요구한다.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몰두할 때,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에 봉사할 때에만 정의롭다. 따라서 사회의 공동 자산을 재분배한다고 해서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롤스에게 법이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면서 ‘공정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규칙이 아니라 규제에 가까우며, 규제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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