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시장경제체제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상품정보
회원리뷰 (2)
교환/반품/품절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2116550(8952116550)
쪽수	439쪽
크기	155 * 226 * 40 mm /89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는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영훈

작가 자세히 보기 관심작가 등록

저자가 속한 분야

경제/경영작가 > 경제학자

저자 이영훈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규슈대학 한국연구소, 미국 USC 한국연구소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수행 중이다. 1988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경암교육문화재단의 경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7~20세기 한국경제사가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편), 『대한민국역사』 등이 있으며,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영훈님의 최근작

전체선택 장바구니 담기

저자 : 이근

저자 이근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이다. 또한 (사)경제추격연구소장, 기술경영경제학회장, 유엔본부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Globelics(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추격론, 기업조직, 기술혁신, 산업정책, 중국 및 북한 경제 등이다. 기술경제 분야의 대표 국제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인이며, 한국인 경제학자로는 최초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사에서 단독 저서(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2013/11)를 출판하였다.

저자 : 이건범

저자 이건범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MIT와 워싱턴주립대 방문학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자문관 등을 역임하였다. 기업조직의 변화, 금융의 역할과 구조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From Diversification Premium to Diversification Discount During Institutional Transitions,” “The Dark Side of Internal Capital Allocation: the Case of Korean Chaebols” 등이 있다.

저자 : 김주훈

저자 김주훈은 KDI 산업·서비스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석사)을 거쳐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DI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자문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산업경쟁력,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이며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연구에 집중해왔다. <비전 2011>,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의 대형 연구프로젝트 총괄책임을 수행하였다.

저자 : 김창욱

저자 김창욱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복잡계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과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정보화사업실장을 역임하였다. 진화경제학 접근 및 복잡계 방법론에 기반한 산업 동태 분석, 제도 변화 분석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복잡계학회, 사단법인 경제추격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제도변화에 대한 논문과 저서로는 『지식기반 경제와 산업정책』, 『진화경제학의 정책적 함의』,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 『상생의 경제학』,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등이 있다.

추가저자

저자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고령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박사후 연구원, 미국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 중국과 일본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Early Retirement in the Three Types of Welfare States,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소득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베이비부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전환과 소득변화 연구』, 『늙어가는 중국』 등이 있다.

저자 :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독일 괴팅엔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관세정책, 농가소득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공저서로 『농업·농촌의 이해』, 『유럽지역경제론』이 있다. 19세기 후반 네덜란드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자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UCLA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원(research economist)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project leader)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 은퇴,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2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총 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가 있다.

저자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식민지기의 국민계정 통계를 추계하였고 이를 해방 후와 연결한 성과를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植民地期朝鮮の?民??計算 1910-1945』,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으로 펴낸 바 있다. 현재는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장기 역사통계를 정비하고 이를 집대성한 통계집을 발간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저자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같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탐구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하였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정책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 저자로서 『상생의 경제학』,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긍정의 경제학』 등의 저작을 펴낸 한편,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자영업의 3高 현상과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네트워크형 협력」 등 정책 처방을 담은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저자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에섹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영국경제사학회 수여 T. S. Ashton Prize,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경제체제와 이행, 경제발전 그리고 북한경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ics of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등의 국제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공저, 2012),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공저, 2012), Financial Sector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공동 편저, 2009)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총론: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I. 한국 시장경제의 양상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III. 한국에서의 논의
IV. 이 책의 요약
V. 헌법의 경제질서
VI. 맺는말: 국가주의 시장경제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이근
I. 머리말
II. 국가혁신체제 연구방법론
III.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와 한국
IV.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V. 맺는말: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이건범
I. 머리말
II.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황
III. 기업집단과 기업의 소유·지배 형태
IV. 맺는말: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김주훈
I.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경로
II. 경제발전 단계별 중소기업의 지위
III. 기존 기업 간 분업구조의 역기능과 중소기업 지위 향상의 문제
IV. 맺는말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김창욱?김정근
I. 머리말
II. 자영업 현실을 보는 관점
III. 한국 자영업의 현실
IV. 해결 방안의 모색
V. 맺는말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이명헌
I. 머리말
II.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III.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 투입-산출의 국제 비교
IV. 시장지배력과 길항력
V. 맺는말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이철희
I. 머리말
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국제적 비교
I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장기적 변화
I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수요요인
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공급요인
VI. 비교사적 조망
VII. 맺는말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 비교-김낙년
I. 머리말
II.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III.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IV. 전환점으로서 1990년대
V. 맺는말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김선빈
I. 연구 설계
II. 갈등이론과 한국 사회갈등의 구조
III. 국제 비교로 고찰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
IV.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전략
V. 구조적 균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신뢰 확충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김병연
I. 머리말
II.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III.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국제 비교: 구속제약으로서의 제도
IV. 한국형 경제제도의 부정합성
V.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VI. 맺는말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이영훈
I. 머리말
II. 아오키의 비교제도분석
III. 조선왕조의 토지 지배
IV. 조선왕조의 인간 지배
V. 동리
VI. 계
VII. 복선의 전환
VIII. 나선사회의 성립
IX. 나선사회의 양상
X. 고도성장의 사회적 동력
XI. 맺는말

찾아보기

책 속으로

한국경제가 고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수출산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드넓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는 자신의 몫을 급속히 팽창시켰으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깊숙하게 규정하였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대체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역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해왔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의 자립성도 점차 제고되었다. (3쪽)

이후 민주화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근 30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표류하였다. 전술한 대로 고도성장기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집단은 기술혁신과 추격에 성공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으로까지 밀어올렸다. 그렇지만 혁신과 추격의 경로가 조립형 공업화였던 이상, 첨단산업과 재래산업 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가장 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에서 조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위계적으로 분절된 외부노동시장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강인한 협상력과 투쟁력은 불가피하게 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였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계급이나 그를 위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상호 불신 속에서 과도하게 정치화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50쪽)

한국경제의 한 가지 주요 특징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문 중심의 강력한 통제권이 행사되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앞으로 수십 년 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승계 과정의 불공정 행위, 총수일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한 형태에 내재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78쪽)

한국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은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한 반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고령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분석해보면, 한국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가 고령자의 고용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확인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질이 낮은 일자리에라도 재취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고령자들의 생계형 취업 증가는 자녀의 부양과 같은 전통적인 노후보장 수단이 크게 약화된 반면, 공적연금과 같은 근대적인 은퇴 후 소득보장 수단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40쪽)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매우 급속한 경제발전, 정치민주화, 대외 개방의 과정을 겪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이 훨씬 더 걸렸을 과정을 단기간에 경험한 것이다. 그 결과,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체화하여 안착시키는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가 요구하는 제도와 가치관이 기존의 것과 충돌하는 양상이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도와 가치관의 부정합성이 양산되었다. 각각의 가치관이 세대간 차이에서뿐 아니라 한 개인에도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가치관의 아노말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362쪽)

농지개혁으로 평등해진 인간들이 새롭게 추구한 사회적 결합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금방 출현하지는 않았다. 농지개혁의 가시적 효과는 ‘유교적 인간화’였다. 상민들도 문중(門中)을 조성하고, 시제(時祭)를 지내고, 전국적 규모의 종친회에 가입하고, 부모의 닫기

출판사 서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 더보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2)
교환/반품/품절

북로그 리뷰 (2) 전체보기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한국의 경제를 알수있는 좋은 책 ch**gminri | 2017-02-28 | 추천: 0 |

이책은 솔직히 학술적이고 딱딱하게 보여서 많은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책인것 같다. 하지만 이책을 제대로 읽는다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에서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있게 비중을 두고있는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등. 하지만 마지막 11장은 뉴라이트 성향이 매우짙은 역사적기질론을 보이고 있어 이부분은 조선이후로는 읽지않아도 무방하다... 더보기

이책은 솔직히 학술적이고 딱딱하게 보여서 많은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책인것 같다.

하지만 이책을 제대로 읽는다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에서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우리가 요즘 가장 관심있게

비중을 두고있는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등.

하지만 마지막 11장은 뉴라이트 성향이 매우짙은 역사적기질론을 보이고 있어 이부분은 조선이후로는 읽지않아도 무방하다.
(다른 장들과 다르게 일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이책을 읽고 나서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고싶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세트메뉴로 좋은 책들인것 같다. 닫기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 ga**asik | 2016-11-14 | 추천: 0 |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R&D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단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는가?’ 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나 오스미 교수의 연구 과정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듯 하다. 그는 50년간 오토파지, 그러니까 자가포식이라는 주제에 매달려 연구를 하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구... 더보기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R&D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단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는가?’ 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나 오스미 교수의 연구 과정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듯 하다. 그는 50년간 오토파지, 그러니까 자가포식이라는 주제에 매달려 연구를 하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이런 장기적인 주제를 진득하게 기다려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 같은 성과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반성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 활동 지원이 소홀하다 하는 것일까? 혹자는 이를 민족성에 결부시키기도 하고 군사독재 휘하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의 산실이라고도 하며, 암기 위주의 잘못된 교육 체계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모두 다 명쾌히 설명되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 아쉬웠다.

그러던 중에 뜬금없이 한국 경제를 다룬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하게 된 것은 단순히 민족성이나 그릇된 문화, 혹은 잘못된 교육 체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적정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린 과정을 몇십년 만에 달성했다. 선발자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그들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다른 많은 추격 국가들이 경험했던 중진국 함정도 극복하며 선진국의 말석에 앉는데도 성공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술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타이완이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혁신, 즉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의 R&D, 즉 연구개발 투자 대비 GDP 비율이 1%를 넘어서고 전체 R&D 중에서 민간 R&D의 비중이 공공 R&D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타이완의 경험은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서 더욱 고가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혁신 능력임을 시사한다.”

- 책 59쪽 -

그런데 선진국을 추격한 나라들이 그렇다고 우리처럼 다들 R&D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다. 남미국가들 역시 선진국들을 추격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 중 일부는 출발점부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니, 바로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점. 우리는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투자해 성과를 냈고,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서로 달랐다.

그렇다면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추격에 도움을 주었을까?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것이 추격형 성장에 유리한 직관적 이유는 수명이 짧을수록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기술의 유용성이 금세 하락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덜 의존대로 되며, 동시에 기술수명이 짧다는 것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지식생산의 토착화 면에서도 선진국이 장악학 있는 기술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국가 차원의 자기인용도를 높일 수 있는, 즉 지식생산의 토착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 책 64쪽 -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선진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며, 후발자가 자신의 틈새를 확보하여 일정 정도의 이윤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 책 65쪽 -

그러니까,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는 선진국과의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선발자로서의 이점이 적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반면에 남미 등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수명이 긴 의료나 바이오 등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선진국이 선점해 있고, 또 그 선점 효과가 큰 분야인만큼, 그들의 벽을 뚫지 못하여 결국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기술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 성과도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했고, 따라서 우리의 연구 지원은 빠른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양상의 대만도) 1980년대에 들어서 자동차, 가전, 반도체, 통신장비, 디지털 TV등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로 순차적 진입이 이루어지며 기술도 다각화될 수 있었고, 또한 기술수명이 짧다보니 선진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 지식을 축적하면서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추격형 정책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고, 지속적인 투자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한국의 산업정책은 항상 ‘이 다음은 무엇이 뜰까?’ 하는 앞으로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러한 유망산업을 먼저 인식하고 거기에 진입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 책 66쪽 -

따라서 작금에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로 나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라는 이유는, 뜯어보면 그 동안 우리의 산업 정책이 성과가 빨리 나오는 기술주기가 짧은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런 정책이 우리의 빠르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면모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진국 말석을 차지한 지금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그 동안의 추격형 전략에서 나아가 기존 선배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기술수명이 긴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추격형 전략은 우리가 그랬듯이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 할 수 있겠다.

“혹자는 기술수명이 긴 분야가 진입장벽이 높고 후발자가 성공하기 어렵다면 왜 그 분야에 굳이 진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현재 잘하고 있는 IT 등의 짧은 수명주기 산업에 계속 특화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잘 되는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는 우리가 빨리 추격하였듯이 중국과 같은 또 다른 후발자가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 책 73쪽 -

실제로 신문지상과 산업리포트들이 연일 주장하는 중국의 위협요소가 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잠식한다는 것인데, 그 산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속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면서 기술수명주기도 상대적으로 긴 자동차나 기계부품 소재 분야 쪽은 중국의 추격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후발자의 추격의 위협을 줄이고, 기술우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의료나 바이오, 수명주기가 긴 부품소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명주기가 긴 분야라는 것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기간도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 주체들의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기술수명 주기가 짧은 분야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되, 공공재원은 기술수명 주기가 긴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뭐, 사실 장기적 안목을 가지자는 말과 그를 위한 실천 대안이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입아프게 이야기한 주제이므로 굳이 여기서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할 때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진득하게 연구 성과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환경이 큰데, 그 원인에는 우리가 선진국들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과 기술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 정책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에는 매우 적절했으며,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성공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말석에 오른 만큼 다른 선배 선진국들과 같이 수명주기가 긴 기술에 투자하여 그 산업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와중에 노벨상에 필적한 연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닫기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을 남겨주시면 100P,
해당 도서의 최초 작성자라면 200P를 적립해드립니다.

※포인트는 발송완료 후 익일 적립되며, 취소/반품/절판/품절
도서는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2)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