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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지음 | 아르테(arte) | 2019년 1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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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0984168(8950984164)
쪽수 292쪽
크기 142 * 210 * 27 mm /40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법의 이유』. 저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 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법의 이유』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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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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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홍성수 2008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대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으며, 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와 법과 사회변동, 법과 정치 등의 주제에 천착해 왔다.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에 재직하면서 법철학, 법사회학,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법학개론, 입법론, 법 고전 입문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
현재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젠더법학회, 사단법인 올-젠더와법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여성민우회,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말이 칼이 될 때』(2018)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한국의 혐오표현 문제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법학자로서 기초법학 분야와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제도와 기구』,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민주주의』, 『감시사회』, 『법사회학』, 등을 공저했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를 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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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추천사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법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더보기

차병직(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삶의 현실적 수단이라 여겼던 법이 이해 불가능한 허상으로 공중에 흩어질 때, 과장과 허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대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이 어리석은 습관임에도 불구... 더보기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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