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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 5점 만점에 5점 리뷰 17개 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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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0955199(8950955199)
쪽수 248쪽
크기 152 * 225 * 15 mm /47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판사유감』.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문유석 저자가 법과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그의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 준다.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선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에 대해 법과 사람, 정의에 대한 생각을 써내려갔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법정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사들의 사례도 소개한다. 2부에선 법원이란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사회 단면과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았다. 판사인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그동안 책임만 물었던 판사라는 직업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가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문유석 저자 문유석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 놓고 섬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으면서도 ‘솔직히 그저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고시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끄럽게도 판사의 일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워 가고 있다. 책벌레 기질 탓인지 글쓰기를 좋아하여 10여 년간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해외연수과정인 하버드 로스쿨(석사),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다양한 재판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글로 써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왔고, 이 책은 그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중 일부인 ‘파산이 뭐길래’,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초임부장일기’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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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 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에필로그

책 속으로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인간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담담한 동심’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을 옥살이로 허비한 그의 커다란 덩치 안... 더보기

출판사 서평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연일 변화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그저 머나먼 성역에 가 닿지 않는 메아리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있다. 그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이다. 저자 문유석은 9년 전 법관 게시판에 올린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이 처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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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유감 (문유석 저) pa**ch0515 | 2017-08-1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폐쇄적인 법원 내부 조직에서의 소통을 위해 그간 문유석 판사가 법원회보, 법관 게시판에 썼던 글을 재구성하여 시중에 선보인 책이다. 그만큼 이 글은 일반인보다는 동료 선, 후배 법관들을 독자로 염두 해 쓴 글이다. 하지만,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 재‘판(判)’하는 ‘일(事[사])’에서의 느낀 바, ‘유감(有感)’을 기록해 놓은 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법원의 형사부, 파산부 등을 전전한 이야기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한 이야기, 부장판사로 영전하며 맡은 사건에서의 이야기가 책의 ... 더보기
  •    문유석 판사가 소소하게 법원 게시판에 적은 글을 묶은 책이다. 베일에 가려진 판사의 생각과 느낌을 엿볼 수 있어서 판사有感이고, 인간 문유석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인간有感이다. 저자는 스스로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감기처럼 가끔씩 앓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주의자라고 일컫는다. 그럼에도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시선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개인주의자이기에 개개인으로서의 인간 자체를 배려한다. 타인에 대해 과한 참견과 관심을 거두려고 하고, 자신의 결정으로 한 개인이 피해입지 않을까 노심초사... 더보기
  • 판사라........ ch**stmas0 | 2016-07-09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구매
    세상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싶다. 그것이 나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일 것이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슾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났겠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가슴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재판관들이 돈에 눈이 멀어 공의를 저버린다해도 그나마 남아있는 정의로운 ... 더보기
  • 무지인정 ba**ridge | 2016-04-14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구매
          안타까웠다. 내가 인지하는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하에 기득세력 끼리 서로 결탁하여 몇 천원 짜리 빵 하나 훔친 장발장과 수백억 해드신 분식회계, 주식조작 등의 경제 사범님, 대기업 회장님도 같은 형량을 받는게 우리나라 사법부이다. 유난히 술에 관대해 온갖 범죄에 '심신미약'이라는 특이한 온정을 베풀어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를 '감안'해주고 더 나아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욕정'이라는 본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아동 성범죄에는 '더욱 관대'해 '본능에 충실한 남자가 술먹... 더보기
  • 대부분의 글들은 원래 출간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법원에는 내부통신망이 있고 법관용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내보 격인 '법원회보'도 있지요. 주로 10년여에 걸쳐 틈틈이 그런 공간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대부분 동료 법관들을 독자로 하여 썼고 동료 법관들이 댓글도 달며 공감해 주곤 했으니 '판사들의 수다'인 셈이지요. 아무래도 재판을 하며 느꼈던 글들이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해외연수 때 느낀 것, 평소 법원이라는 직장내 문화에서 느낀 것까지 다양합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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