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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의 두얼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진정한 한국적 분배복지는 무엇인가

복거일 , 김우택 , 이영환 , 박기성 , 변양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 2017년 05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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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7542036(8947542032)
쪽수 208쪽
크기 147 * 212 * 15 mm /35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은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정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알리는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거일을 비롯,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등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 시사점을 던진다.

목차

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

책 속으로

모든 국민에게 월 2천 5백 스위스 프랑(약 300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안이 2016년 6월초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구상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등지에 아직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찰스 머리(Charles Murray)나 안소니 애트킨슨(Anthony Atkinson),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같은 좌우 진영의 연구소와 유명 학자들도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 더보기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최선일까?
가난과 소득 불균형, 제대로 나누어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이 일어난 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가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이런 방안 가운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얻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늘 많은 사람을 매료했다.”
_복거일(작가, 경제학자)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
경제 전문가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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