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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쟁점. 1: 전환기의 이슈와 대안

반양장
사회정책연구회 (엮음)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9년 04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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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66427(8946066423)
쪽수 328쪽
크기 152 * 223 * 23 mm /4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 주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 이슈를 연구해온 사회정책연구회가 기획 집필한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 첫 편, 복지국가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복지 쟁점과 그 대안을 논하다.

목차

제1장 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제2장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제3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의 미래인가?
제4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복지정책
제5장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제6장 기본소득보장의 개념, 적용 사례, 쟁점
제7장 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 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제8장 한국 복지국가와 경제적 독립성: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실태와 과제
제9장 독일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성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책 속으로

국민의 대내적인 안전, 사회보장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하고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자기 존중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존중의 사회는 헌법적 가치이자 포용 사회국가의 핵심적 가치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_13쪽 1.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기술혁명과 고용 변화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 영향을 주고 기술...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복지국가’의 탄생, ‘복지 논쟁’의 서막을 알리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같은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를 뜻한다. 복지국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해 북유럽 국가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나 선별주의 또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의 이행과 관련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방식과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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