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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4 | 양장
민경배 , 박후건 , 양문수 , 윤대규 , 임을출 지음 | 이수훈 옮김 | 한울 | 2010년 12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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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3021(894605302X)
쪽수 256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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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정착은 물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연구」 제34권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는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서다. 서로 맞물린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한다.

목차

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책 속으로

PSI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국제법체제 내에서도 원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은 왜 현재의 국제법 원칙과 조약체제들에 의존하지 않고 피에스아이를 추진했을까? 이 질문의 다른 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상 원칙과 제도들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이다. ……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 더보기

출판사 서평

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다
동북아 질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인 국가 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제법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 제한하여 볼 때 이러한 국제법질서는 결국 동북아 법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법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북한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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