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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2 | 양장본
이종보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0년 10월 29일 출간
세종도서 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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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2963(8946052961)
쪽수 639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는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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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이종보는 서울 출생.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1999)하고,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2002) 학위,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2010) 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운동의 대응」(2001),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각축과정 연구: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2002), 「민주주의와 계급지배: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2010), 「‘민주정부’에서의 삼성의 지배 전략과 민주주의」(2010)등이 있고, 시론으로 「진보, 반대의 거점만 맴돌아」(2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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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부 |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

제1장 선행 연구 검토
1. 재벌에 대한 주류 연구의 형성과정과 계급지배 연구의 부재
2. 계급지배 연구의 시원적 발견
3. 기존 연구 비판과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

제2장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1.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계급지배론 연구의 필요성
2. 형식적으로 정립된 민주주의의 계급적·사회경제적 성격을 둘러싼 긴장
3. 계급지배론의 유형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4.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론의 이론적 재정립
5. 소결 103

제3장 분석틀

제2부 |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

제4장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1.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진입
2. 민주적 선거와 삼성의 정치적 실천
3. 정당정치의 외부화와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제5장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1. 국가기구 내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2. 삼성의 국가요원 포획 전략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3.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제6장 삼성의 헤게모니 전략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1.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시장주의적 변용
2. ‘친기업 담론’의 생산과 유통 전략
3. 삼성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제3부 |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제7장 노무현 정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과 세력관계의 모순된 응축
1. 시민사회의 재벌 개혁 정당성 요구와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2. 재벌 개혁의 제도화를 둘러싼 각축과정
3. ‘축적의 요구’와 ‘정당성의 요구’ 간의 모순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제8장 재벌 개혁의 역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
1. ‘민주적’ 제도장치를 통한 재벌 개혁의 역설
2.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전략적 각축 공간의 이동

제9장 자본의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세력 간 각축과정의 결과
1. 삼성의 정치적·사회적 위기
2. 삼성의 위기 국면 돌파 전략
3. ‘법적 강제 협약’의 발효

결론

책 속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민중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적 선거의 승리로 수립된 민주정부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었다. 국가 권력은 분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권력 기관들 간의 권력이동에 불과했다. 제도는 ‘제도’로서만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p.5)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현장에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본 종속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삼성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거대 자본의 정치 개입과 국가기구 포섭! 민주주의의 행방은?
자본권력의 중심, ‘삼성공화국’을 다시 보다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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