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양장본 HardCover)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양장

박찬운 지음 | 한울 | 2009년 0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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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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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1058(8946051051)
쪽수	380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국제법 > 국제법이론

[표지글]

오늘날의 보편적 관할권은 인류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소위 안전지대(safehaven)을 없애자는 관할권 원칙이다.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인은 대부분 힘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그는 소속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충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사법기구가 그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관할권 원칙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놓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보편적 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양장본]

제1장 서론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法源)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제8장 결론

책 속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즉 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을 모두 소개했다. 더불어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했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넷째, 이론의 소개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 이 이론...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에서 사용될 국제법 관련 교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배출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핵심적인 이론인 형사관할권 이론을 연구한 것이다. 그동안 이 이론은 국제형사법 분야의 핵심 이론임에도 특별히 소개된 바가 없었고, 특히 이 이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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