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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대

한울아카데미 958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
한울아카데미 · 2007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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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조치들이 취해지고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장래 및 북한의 권력체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권력체계를 이해할 때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당과 군의 관계, 그리고 당과 정부(경제기관)의 관계이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제2편『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은 북한의 권력기구인 '당, 국가기구, 군대'를 '변화'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북한 체제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하여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의 3자 관계에 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권력체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당의 위상과 역할, 당의 조직체계, 헌법, 중앙기관, 지방기관, 국가경제기관, 군, 엘리트' 등으로 세분하여 법적·제도적·엘리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백학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요 저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공저, 2003)
주요 논문: 「부시정부 출범 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문제」(2003), “North Korea Today: Overloaded and Secularized”(2006)

정성장
파리 10-낭떼르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주요 저서: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공저, 2006),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편저, 2005),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공저, 2005)

이대근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2003),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공저, 2006)
주요 논문: 「쟁점과 시각 Vol.2: 미국의 북한인권정책과 북한체제 위협」(2006), 「북한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2004)

김동한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저서: 『북한의 사회문화』(공저, 2006), 『북한인권법제연구』(공저, 2006), 『현대북한의 이해』(공저, 2004)

이무철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저서: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공저, 2007), 『북한의 사회문화』(공저, 2006), 『북한의 경제』(공저, 2005)

박영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주요 논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기반과 유지가능성」(2006),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2005), 「분단 60년 탈북자와 남북관계」(2005),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2004)

정성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주요 저서: 『북한학』(공저, 2006)
주요 논문: 「북한 ‘선군정치’의 지속과 변화: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2006),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와 실제」(2005)

정창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사)현대사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곁에서 본 김정일』(2000)
주요 논문: 「김정일시대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2004), 「김정일시대 북한의 노선과 변화 전망」(2002)

목차

  • 서장 / 정성임

    제1장 당·정·군 관계 / 백학순
    1. 서론
    2.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특징
    3. 당·정·군 관계의 변화 과정
    4. 1998년 개정헌법: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권한 강화
    5. 김정일 시대(선군시대)와 당·정·군 관계: 분석 및 평가
    6. 결론: 당·정·군 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제2장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 정성장
    1. 서론
    2.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
    3.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의 변천
    4. 조선로동당의 영도적 역할과 권력체계
    5. 결론

    제3장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 / 이대근
    1. 서론
    2. 소련, 중국, 북한의 당조직체계 비교
    3. 조선로동당 조직의 변천 과정: ‘수령의 유일적 영도기관’으로의 발전
    4. 조선로동당의 조직, 기능, 특징
    5. 결론

    제4장 헌법 / 김동한
    1. 서론
    2.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3. 북한 헌법의 역사적 전개
    4. 헌법과 당·국가기구·군대
    5. 결론

    제5장 북한의 국가경제기관 / 이무철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경제기관의 기능과 특징
    3. 북한 국가경제기관의 형성과 변천
    4. 북한 국가경제기관의 성격과 한계
    5. 결론

    제6장 북한의 중앙국가기관: 체계와 운영 / 박영자
    1. 서론
    2.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비교사회주의
    3.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형성과 변화
    4.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체계와 운영상 특징
    5. 결론

    제7장 북한의 지방정권기관: 지방주권과 행정의 특성 및 운영 / 박영자
    1. 서론
    2. 사회주의 지방정권기관의 특성
    3.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형성과 전개
    4.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체계와 운영상 특징
    5. 결론

    제8장 조선인민군: 위상·편제·역할 / 정성임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의 성격과 특징
    3.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변천
    4. 조선인민군의 편제
    5. 조선인민군의 위상과 역할
    6. 결론

    제9장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 정창현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기능
    3. 북한 지배 엘리트의 형성과 변화
    4.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 변화와 역할
    5. 결론

책 속으로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당(黨)이 정(政)에 우선하는, 즉 조선로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의 특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조선로동당), 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조선인민군) 3자 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권력체계는 이를 반영하여 시대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북한 초기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으로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의 김일성 단일지도체계 수립,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 및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의 확립을 거쳐, 1990년대 중반 이후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정립의 노력까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그것이다.
당·정·군을 각 기구별로 나누어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구로는 행정부 범주에 속하는 내각, 주석, 정무원,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입법부 범주에 속하는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사법부 범주에 속하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정권 수립 이전에 작성된 임시헌법 초안에서부터 인민민주주의헌법인 1948년 헌법, 사회주의헌법인 1972년 헌법, 그리고 그 개정헌법인 1992년 헌법, 1998년 헌법을 거치며 국가체계의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위상과 역할, 조직체계 측면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로동당은 초기에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상대적 우위를 보장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복수 ‘수령들’의 연합체적인 모습을 띠었다. 이후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면서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당’으로 변모하였고, 1974년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 이후에는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당’, 1994년 김일성 수령의 사망 이후에는 ‘수령의 후계자의 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당의 지위와 역할을 실제로 구현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조직이다. 북한에는 군중이 있는 곳에는 당원이 있고, 당원이 있는 곳에는 당조직이 있다. 당조직은 모든 기관, 부문 내에 설치되어 해당 단위를 당의 의도대로 통제하는, 즉 북한 체제는 당조직을 통해 작동되는 체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 정상적인 배급 실패, 시장화의 영향 등으로 당에 의한 자원 독점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당의 통제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이완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만으로 당조직체계가 변화했다거나 정치적 영도기관으로서 당조직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조직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조직의 지위 및 위상을 규정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기관’, ‘초중앙집권화 및 초관료화’, ‘당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조직은 아직 최고의 권력을 갖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구는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 중앙기관의 변화는 주로 헌법 및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1948년 헌법을 통해 행정기구의 수반인 수상, 주권기관의 최고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도(직할시) 단위 이하의 각급 인민위원회 등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그 후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김일성 세력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1957년, 1962년, 1967년,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개최를 통해 김일성 중심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이 중앙국가기관을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중앙기구의 변화를 바탕으로 1980년대까지 김일성 1인의 절대 권력을 신격화하고 후계체계를 본격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김일성 사망과 경제위기는 국가기구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체계 및 운영상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은 공식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제도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중앙국가기관의 회의체계 및 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둘째, 내각의 기술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 셋째, 군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 방식과 실리를 결합한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한다는 점 등이다.
한편 북한의 지방정권기관(지방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은 원래 중앙 및 당에 의한 이중 통제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군(郡)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혹은 지역적 자립경제를 추진하였다. 정치적으로 종속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지역자립을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특성상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자립의 동시 추구’는 모순적이며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 서평

››› 기획 의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작동체계 및 작동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체제 유지의 원동력을 국가의 시스템 및 통제력에서 찾는가 하면, 새로운 경제조치의 시행에 따라 경제기관의 부상에 주목하기도 하고, 또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과 의문은 북한의 권력체계 및 정치체계의 작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체제의 형성 및 유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수단으로 당·정·군을 적절히 활용해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의 위상과 역할, 당과 내각의 관계, 당과 군의 관계 등 당·정·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북한 체제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삼아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를 체계적이면서도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체제의 근본인 당·정·군을 고찰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출간 의의
세종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하에 연구소 내에 북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에 걸쳐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1945-2002”라는 대주제하에 총 7개 중간주제에 대해 기초연구를 수행해왔다. 3년간의 연구결과물은 총 7권의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은 제3차년도 연구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는 ‘지속성’과 ‘변화’의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체계 및 권력구조를 이해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논의를 더 심화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북·통일 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46037632
발행(출시)일자 2007년 07월 20일
쪽수 601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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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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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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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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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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