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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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천병태
목차
- 第1篇 行政法의 基礎
第1章 行政과 行政法
第1節 行政
第2節 行政法
第3節 行政上 法律關係
第4節 行政法의 法源
第5節 行政法의 效力
第2章 行政組織
第1節 行政組織의 基礎槪念
第2節 國家의 行政組織
第3章 法治行政
第1節 ‘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
第2節 特別行政法關係論(特別權力關係論)
第2篇 行政過程論
第1章 行政의 行爲形式論
第1節 行政에 의한 規範定立-行政立法
第2節 行政行爲
第3節 行政計劃
第4節 行政契約
第5節 行政指導
第6節 行政上 事實行爲
第2章 行政節次
第1節 行政節次의 原理
第2節 行政節次法의 法源
第3節 處分節次의 一般節次原則
第4節 行政過程과 情報公開
第3章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第1節 行政上 强制執行
第2節 行政上 卽時强制
第3節 行政罰 - 行政上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第4節 새로운 實效性確保手段
第5節 行政調査
判例索引
事項索引
기본정보
ISBN | 9788944502125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2월 25일 |
쪽수 | 510쪽 |
크기 |
148 * 21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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