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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관계법

김희길 지음 | 삼영사 | 2008년 0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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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4500473(8944500479)
쪽수 369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무역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재. 이 책은 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시작으로 무역과 관계되어지는 관계법, 무역계약에 관란 법적 기본사항, 국제통상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목차

제1편 국제무역 관계법규에 관련한 법의 이해
제1장 국제무역법규에 관련한 법적 개념
Ⅰ.법의 의의
Ⅱ.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련성
Ⅲ.법적 제재
Ⅳ.국제무역과 관계되는 법규들
제2장 무역계약
Ⅰ.무역계약의 개념
Ⅱ.무역계약의 종속계약
Ⅲ.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제2편 국제무역과 관련한 통상법규
제3장 국제통상과 국제무역
Ⅰ.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의미와 차별성
Ⅱ.국제통상과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련성
제4장 국제통사에 관련된 법규 및 협정
Ⅰ.국제통상법과 관련법규 및 세계무역기구(WTO)
Ⅱ.WTO의 설립과 주요 내용

제3편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제5장 대외무역법
Ⅰ.대외무역법의 개관
Ⅱ.무역거래의 주체 및 무역관리기관
Ⅲ.용어의 정의 및 이해
Ⅳ.통상의 진흥
Ⅴ.수출입거래에 따른 관리
Ⅵ.수출입승인제도
Ⅶ.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구매에 따른 관리
Ⅷ.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Ⅸ.산업설비수출
Ⅹ.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ⅩⅠ.수입수량 제한조치
ⅩⅡ.수출입의 질서 유지
ⅩⅢ.벌칙
제6장 관세법
Ⅰ.관세 및 관세법의 주요내용
Ⅱ.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Ⅲ.관세율 및 품목분류
Ⅳ.관세의 감면ㆍ환급ㆍ분할납부
Ⅴ.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Ⅵ.운송수단
Ⅶ.보세제도 및 보세구역
Ⅷ.보세운송
Ⅸ.통관
Ⅹ.세관공무원의 권한
ⅩⅠ.조사와 처분
ⅩⅡ.벌칙
제7장 외국한거래법
Ⅰ.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Ⅱ.용어의 정의
Ⅲ.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및 관리기관
Ⅳ.외국환업무취급기관
Ⅴ.외국환평형기금
Ⅵ.지급과 거래
Ⅶ.행정처분 및 벌칙

제4편 부록
부록Ⅰ.제17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무역규범)
부록Ⅱ.국제무역관계법규와 관련된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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