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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2013) 9 7급 선관위 시험대비 필수 수험 교재

김승주 , 옥미선 , 김범진 , 김진영 지음 | 박문각 | 2013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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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1478454(8941478456)
쪽수 463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책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사항만 서술하였다.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인용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공직선거법의 장(章)구성과 동일하게 하였다.

상세이미지

공직선거법(2013)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개요
제2절 선거권자의 선거참여의무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절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신분보장
제4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5절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절 시민·사회단체 등의 선거참여활동
제7절 선거관리
제8절 임기 개시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역
제2절 의원정수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제5장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의 의의
2. 선거인명부작성(법 제37조)
3.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법 제38조)
4. 명부작성의 감독 등(법 제39조)
5. 선거인명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권리구제
6. 명부의 확정과 효력(법 제44조)
7. 명부사본의 교부(법 제46조)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6장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절차
제2절 후보자등록
제3절 등록무효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7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개념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제3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절 예비후보자
제5절 선거운동방법
제6절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금지
제7절 기부행위의 금지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8장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의 정의 등
제2절 선거비용의 범위 및 제한액 산정
제3절 선거비용 보전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언론·홍보물이용 선전활동의 제한
제2절 정당활동관련 집회의 제한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0장 투표
1. 선거방법
2. 투표관리관
3. 투표소의 설치 및 투표사무원의 위·해촉
4.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5.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6.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7.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8.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과 투표용지모형 등 공고
9. 투표절차
10. 투표참관
11. 투표소 질서유지
12. 투표의 비밀보장과 출구조사(법 제167조)
13. 투표의 종료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1장 개표
1. 개표관리
2. 개표소 설치 및 개표사무원
3. 개표절차
4. 투표의 효력
5. 개표참관 및 관람
6.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7. 개표의 종료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2장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3절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4절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개관
제2절 재선거
제3절 선거의 연기 및 실시
제4절 보궐선거
제5절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1조)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절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3절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법 제204조)
제4절 선거운동 등에 관한 특례
제5절 투표·개표에 관한 특례
제6절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법 제216조)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5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법 제218조)
제2절 국회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신고·신청 및 명부의 작성 등
제3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비용 특례
제4절 재외선거의 투·개표
제5절 재외선거 투표의 효력
제6절 기타 재외선거와 관련한 특례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6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개관
제2절 선거소청의 개념 등
제3절 선거소청의 제기 등
제4절 선거에 관한 소송(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등)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제17장 보칙
제1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선거범죄관련 연좌제)
제2절 선거범의 기소·판결 등
제3절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
제4절 기타 선거에 관한 신고, 선거관리 경비 등
요약 및 정리
실전연습문제

부록
01 종합평가문제
02 종합평가문제

출판사 서평

책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사항만 서술하였다.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인용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공직선거법의 장(章)구성과 동일하게 하였다.

각 장별로 마무리 정리와 핵심정리를 위하여 요점정리를 넣었으며, 확인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전연습문제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종합평가문제 2회분을 추가로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전 범위의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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