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도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하층 상태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력 향상에 따른 개선은 어느 곳 어느 면에서도 없다는 뜻이다. 이른바 물질적 진보라고 하는 추세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최하층 상태를 개선해 주지 못한다. 아니 실제로 최하층 상태를 오히려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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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도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하층 상태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력 향상에 따른 개선은 어느 곳 어느 면에서도 없다는 뜻이다. 이른바 물질적 진보라고 하는 추세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최하층 상태를 개선해 주지 못한다. 아니 실제로 최하층 상태를 오히려 압박한다. 물질적 진보는 오랫동안 품어온 희망이나 믿음과 달리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향상되었지만, 하층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다.”
“현실에서 빈곤이 진보와 함께 나타나는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地代)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 사유제 때문이다. 빈곤은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조직의 차이에서 생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만 추구하는 사회는 무정부 상태와 전제정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토지 소유가 심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토지로 인한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6%에 이르렀지만,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다. 전체 세대의 5%가 전체 주택 21%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30명이 주택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저자 헨리 조지의 주장은 명확하다.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생산물인 부(富)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즉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되며(부=지대+임금+이자), 이 세 가지 분배법칙 간에도 서로 배타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대를 부의 20%, 임금을 35%로 하면, 이자는 45%가 되어야 한다.” 이중 “지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지대=임금+이자’가 된다. 이처럼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중 지대를 공제하고 난 뒤 잔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진보하는 지역에서 생산력이 증대하는데도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향상된 생산력은 지대로 흡수되어 버리고 임금과 이자는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대는 왜 계속 상승하는가? 한마디로 인구증가와 기술 개선 같은 물리적 진보 때문이다. 더욱이 지대가 오르면 미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 확실해 보여 토지 투기가 일어난다. 또한 “토지 투기는 되풀이해서 발작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이 된다. 지대가 지나치게 오르면 노동과 자본은 적은 대가로 만족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생산 중단은 수요 중단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다른 부문의 생산을 제약한다. 그 이후 상대적 정체기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균형이 형성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 산업 활황기에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결국 또 토지 투기가 생기고 그로 인해 토지가치가 또 뛴다. 지대 또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토지 소유자가 노동과 자본을 배척하는 효과를 낸다. 노동자가 물자 부족을 겪으면서도 실업이 발생한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지대를 전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의 불평등 때문이다.”
“빈곤을 타파하는 방법은 토지의 개인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대안은 단지 조세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모든 조세를 면제하는 토지단일세를 실시하면 된다.”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며, 투기성 지대를 무너뜨려서 오히려 생산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 세액이 실제 지대에 근접하는 경우 누구든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토지단일세는 공동재산의 공동사용이라는 원리를 구현한다. 모든 지대가 과세되어 사회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되면, 자연스럽게 평등하게 된다. 각 국민은 개인의 근면, 기술, 지적 능력에 따른 이익 말고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
토지단일세는 임금노동자와 자본가뿐 아니라 자영 농장주 혹은 자작 농민에게 큰 혜택이 된다. “토지단일세는 토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지역이 아니라 토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에 가장 무겁게 낙착되어 농장주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물론 대지주는 거대한 재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자를 무일푼으로 만들지 않는다. 지대 소득은 줄겠지만, 건물은 그대로이며 건물과 기타 여러 형태의 동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대로이다. 더구나 전보다 훨씬 좋아진 사회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향후 “물질적 진보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세 수입은 막대한 잉여를 낳고 잉여액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공동수입은 박물관, 도서관, 정원, 강연회장, 음악·무용회관, 극장, 대학교, 기술학교, 운동장, 체육관 따위를 설립할 수 있다. 난방, 전기, 동력도 공공의 비용으로 도로를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도로에는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사유로 생기는 빈부격차, 토지 투기 따위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본을 사회화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다. 하지만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린 토지는 사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사실 헨리 조지 주장이 너무 단순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장밋빛이라서 비현실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아주 예전 1879년에 제기된 이론이라서 이미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의 이론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의 지적이 믿을 만하다. “토지단일세는 조세 수입 규모를 너무 낙관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경제학적으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 다만, 헨리 조지가 토지단일세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묘사한 점은 지나치다.”
한 마디로 이론 자체는 타당하지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 문제는 단 2가지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나는 헨리 조지가 토지단일세를 단숨에 도입하자고 했다는 점이다. 토지단일세는 지가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토지가 대출 담보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담보 가치가 사라져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토지단일세만으로 모든 정부 세입을 충당할 수 없다. 정부 기능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토지단일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세’보다는 다른 세금에 앞서 징수한다는 ‘최우선세’ 개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가난한 자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이 일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기득권 세력 때문일 것이다.
완역본을 읽고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에 나와있는 구절을 몇군데 인용하였다.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데 토지에 대한 가치는 계속 상승하므로 인해 빚어지는 인류의 슬픈 역사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의 산물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할수 없다. 단,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이득을 지대로 가져갈때 그에 합당한 토지세를 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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