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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09월 20일 출간
| 5점 만점에 5점 리뷰 9개 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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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6486433(8936486438)
쪽수 236쪽
크기 143 * 211 * 19 mm /32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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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김영란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 『판결과 정의』.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에서 저자는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을 꺼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루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판결의 과정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다양한 사적 조직 내에 작용하는 헌법 원리를 살펴보며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가까운 영역일수록 오히려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며 정치적 쟁점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근래의 경향 속에서 대법원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며 판결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물음을 던진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오랫동안 법조에 몸담은 자로서의 의무감을 넘어 이것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책무로 받아들이며 정의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걸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평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대법원 판결 속에 반영된, 혹은 반영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이 더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통념과 공감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가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소개

저자 : 김영란

(金英蘭)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다.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목차

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출판사 서평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가 출간되었다. 저자 김영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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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말이라는 건 이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자들은 정치가의 말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법률에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p84 by 쉬피오)      <판결과 정의>는 '김영란법'의 발의자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퇴임 ... 더보기
  • #판결과정의 #김영란 #창비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책에서는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재판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법이 과연 공정하게 과연 약자와 피해자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까. 판사들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과연 그 해석과 판결이 얼마나 ‘정의로... 더보기
  • 판결을기억하자 da**n92 | 2019-10-1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구매
    판결과 정의. 정말 내가 원하던 논제들이 있던 목차라 꼭 읽고싶었다.   p.48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하는 법의 해석에서도 그 보편성 ˖문에 피해르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감수성은 늘 필요하다.  누스바움 시긍로 말하자면 '비대칭성에 대한 감수성'이다. 미국 대법관의 청문회 석상에서 <제인에어>가 언급되는 이유도 이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배적인 성이거 고정 관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 더보기
  • 한 생에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와 한국전쟁과 이승만 정권과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와 문민정부를 다 목격하고 귀천하신 조부모님들께, 이제는 조손인 나도 못지않은 격동과 격랑의 세월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 올려도 될 듯한 기분이 든다. 병리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의 말로로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흐름이겠지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단출한 단일 사건인양 보일 정도로 얼마 전부터(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죄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이다. 어느 한 구석 온전히 맑고 반듯한 곳이 ... 더보기
  • 판결과 정의 do**y0116 | 2019-10-1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지만 법원과 법관에 대해서는 무의식적,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신간 『판결과 정의』를 읽으며 그런 나의 생각 또한 사법부에 대한 '열반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를 바꾼 주요 판결들을 훑어보며 그 판결들의 논리와 의미, 판결 이후 사회의 변화 등을 다룬 이 책은 분량은 짧지만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10년의 판사생활 동안 '사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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