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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지음 | 창비 | 2019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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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6486426(893648642X)
쪽수 420쪽
크기 155 * 225 * 24 mm /61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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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농단에 대한 심층 기록!

베테랑 기자 권석천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법원 내부의 실상을 파헤치는 『두 얼굴의 법원』.

양승태 코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브레인스토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를 사찰하며, 학술 연구단체 해체 방안을 연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일을 한 주체가 판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사법농단이 단지 양승태 코트 몇몇 인물들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에서 비롯됐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낸다.

나아가 조직의 존재 이유인 공적 가치를 배신하고 조직원들―구체적으론 고위조직원―의 사사로운 이익에 충성하는 조직논리가 세월호참사부터 각종 부정부패 사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재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사회가 조직논리를 넘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소중한 키워드들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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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권석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0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다 2007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법조팀장, 논설위원, 사회2부장, JTBC 보도국장을 거쳐 2019년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저서로 『정의를 부탁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ㆍ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ㆍ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ㆍ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ㆍ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ㆍ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ㆍ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ㆍ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ㆍ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ㆍ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ㆍ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ㆍ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ㆍ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ㆍ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ㆍ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ㆍ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ㆍ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ㆍ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ㆍ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ㆍ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ㆍ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ㆍ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ㆍ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ㆍ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ㆍ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ㆍ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ㆍ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ㆍ “다 안 다치게 할게” ㆍ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ㆍ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ㆍ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ㆍ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ㆍ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ㆍ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ㆍ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ㆍ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ㆍ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ㆍ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ㆍ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ㆍ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ㆍ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리 ㆍ ‘행정처의 조직원’으로 진실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 ㆍ ‘왕당파’ ‘주류’의 시각으로 이뤄진 사찰 활동 ㆍ ‘태풍의 눈’이 된 원세훈 문건 ㆍ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변태

5장 행정처, 행정처를 조사하다 ㆍ 3차 조사
특별조사단의 이상한 조사 방식 ㆍ ‘사법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ㆍ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 ㆍ “조선일보가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ㆍ 행정처의 집요한 압박 버텨낸 판사 ㆍ 김명수 행정처, 양승태 행정처를 조사하다 ㆍ ‘양들의 침묵’ 강요한 물의야기 법관 관리 ㆍ 대법원장의 ‘특별한 소신’ ㆍ 검찰 수사로 한정돼버린 과거 청산의 길 ㆍ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법관들의 입장문

6장 아무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논리 대 법원의 조직논리 ㆍ 이탄희 판사의 두 번째 사표 ㆍ 양승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ㆍ 임종헌에게 법이란 무엇이었나 ㆍ ‘숨기면 숨겨질 수 있다’는 확신 ㆍ 신뢰하기 힘든 ‘판사님들의 디딤돌 판례’ ㆍ ‘삼권분립’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ㆍ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ㆍ 판사의 정신이 일그러지면 재판도 일그러진다

7장 진실 속으로 ㆍ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본 문건의 작동 방식 ㆍ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문제 부분 삭제하고 보낸 문건 ㆍ 배상액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한 행정처 ㆍ 국가란 무엇인가 ㆍ 문건 밖 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ㆍ 외교부장관에게 “판결 문제” 이야기한 고위 법관은 누구인가 ㆍ 외교부 사무관의 충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ㆍ 문건과 회의 뒤에 있던 제3의 숨겨진 그림 ㆍ 누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움직이는가 ㆍ 길고 길었던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ㆍ 재판 독립 지킨 판사들의 소신 ㆍ 재판은 수학이 아니다

8장 ‘사법농단’을 넘어, ‘조직논리’를 넘어
형사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ㆍ ‘행정처’는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ㆍ 진실 한 조각, 내 마음의 자술서 ㆍ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에필로그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순항중입니다

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출판사 서평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
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 베일이 벗겨진 순간 적나라한 내막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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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단(壟斷)은 언덕 농(壟), 끊을 단(斷)으로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권력과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67년생인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경향신문기자로 일하다가 2007년 중앙일보로 이동하여 법조... 더보기
  •   한 젊은 판사가 사표를 냈다.      일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온 그는 출세가도의 상징과도 같은 법원 행정처에 발령받고 법관복을 벗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법관은 독립된 개체다. 누군가에 외압에 의해 재판의 공정함을 흐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의를 수호하는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무엇을 위해 생긴 것인지 간과하고 판사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다. ... 더보기
  • “그날 밤 이탄희가 결단한 것은 ‘유능하지 않기’였다. 우리는 유능함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로 유능함만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유능해야 할 때 유능해야 하는데, 무능해야 할 때 유능할 때가 많다. 잘못 유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 P.76            책을 배송받은 후 10쪽도 넘기지 못하고 덮었다. 이 책을 한 호흡에 읽지 않으면 안... 더보기
  • 뉴스에 채널 고정하고 있으면 막장 드라마나 신파극, 개그 프로그램을 따로 챙겨 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정점에 달했을 때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드러났던 2016년 말부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파면된 2017년 초였다.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한국 재벌 총수인 이재용이 구속되는 걸 눈으로 본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이후 정치권도, 기업들도, 언론들도 변화가 있겠지 했던 일말의 희망이 우스워질 정도로 다시 예... 더보기
  • 조직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도그마 속에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배신해왔습니다. 5   ‘사법농단’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   나에게는 국정 농단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법 농단이 드러나는 시기, 주변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 제대로 기능한 적이 있느냐, 법이 언제 약자의 편이었냐, 뭘 새삼스럽게 놀라냐......   그렇게 본다면, 나는 정말 별 생각없이 살아왔다. 흔히 흔히 판사는 명예, 검사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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