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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20일 출간
5점 만점에 5점 리뷰 21개 리뷰쓰기 |
Klover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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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2019.01.06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6482879(8936482874)
쪽수 696쪽
크기 150 * 219 * 43 mm /9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한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법률가들』.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법조 직역의 형성과정을 사람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 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고 초창기 대한민국 법률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묶어 설명한다.

제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로,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고 일제시대 판검사를 지낸 이들이다. 제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제3법률가군은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이다. 해방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 해방 후 법률가자격을 갖춘 이들은 제4법률가군으로 분류된다. 1부부터 3부까지는 법률가군들의 기원과 태생에 대해 설명한다.

4부와 5부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며 활동했는지를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서 6부에서는 한국전쟁이 우리 법조계에 끼친 영향을, 7부에서는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게 되었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이법회’의 행적을 추적한다. 이처럼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의 분석과 법조계의 제도에 초점을 맞춘 학술서이기보다는 사람이야기로 읽히기를 바라는 저자는 역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소재와 인물이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모두에게 고른 각광을 비추며 공과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복잡한 역사적 흐름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특유의 탄탄한 글솜씨를 바탕으로 대하 역사 소설에 버금가는 흡인력 있는 전개와 자상하고 친절한 해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들의 독서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상세이미지

법률가들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두식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은 『헌법의 풍경』을 비롯해 『평화의 얼굴』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공부 논쟁』(공저) 등 몇권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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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프롤로그

1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들
1장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 친일검사가 되다
2장 친일과 반일 사이에서-1937년의 다른 합격자 강중인, 조평재, 오승근, 양원일

2부 이류에서 일류로 편입된 사람들-변호사시험 출신들
1장 허헌, 순수한 변호사 출신의 뿌리를 찾아서
2장 독학자의 등용문,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

3부 벼락처럼 찾아온 해방, 새로운 기회의 시대
1장 한민당과 통역관의 시대-해방과 조선인 ‘자격자’의 판검사 임용
2장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별을 잡은 사람들, 그 별을 놓친 사람들

4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1장 서막-김계조와 법조계의 마지막 봄
2장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전개
3장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들
4장 본정경찰서의 고문기술자들과 극우청년단체

5부 ‘법조프락치’ 사건
1장 ‘법조프락치’ 사건의 서막-여순반란, 국회프락치, 그리고 적색 사법관
2장 1차 ‘법조프락치’ 사건과 김영재
3장 2차 ‘법조프락치’ 사건과 이정남, 이홍규

6부 한국전쟁이라는 쓰나미
1장 우왕좌왕 각자도생, 우익 법률가들
2장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좌익으로 몰린 법률가들

7부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법회’의 문제
1장 법조계 역사의 유령, 이법회를 찾아서
2장 유태흥과 홍남순, 같은 뿌리 다른 인생

에필로그
감사의 글
주 / 찾아보기 / 도판 출처

출판사 서평

누구도 몰랐던 우리의 숨겨진 역사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하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시작점으로서 너무나 중요함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책. 『헌법의 풍경』『불멸의 신성가족』 등의 책을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하고 빈 구멍을 채웠다.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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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들 di**ni | 2018-12-10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창비 /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 김두식 지음   지리학적 배경과 조선의 유교적 사상, 세계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이어져 한국전쟁과 분단, 독재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격변기를 지나쳐왔다. 그 속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며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일에 일조했던 친일 세력들은 한국전쟁 후 들어선 미군정에 의해 과거를 처벌받기는커녕 다시 한번... 더보기
  •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정말 파란만장했다.식민지 시기, 해방 후 혼란과 좌우대립, 전쟁, 독재정권 등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시기가 많았다.그러다보니 정권의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물론 변호사들과 독립되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판사들까지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많은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음은 물론 참고할만한 기록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기록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의 좌익 탄압 때문에 좌익계열의 법조인들에 대한 기록은 적을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기록은 일방적이다.듬성듬성 남아있는 ... 더보기
  •      한때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 아니, 지금도 법률가가 되고 싶다. 될 수 있다면. 그 법률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상상을 각각 해보고는 했다. 판사가 되어 옳은 길을 찾아 보이고. 검사가 되어 정의의 칼을 범죄자들에게 겨누고.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 무대인 법정. 많은 목소리가 어울린 그곳. 그곳의 주역이 되고 싶었다. 그런 나였기에 이번 사법농단 의혹 1은 정말 안타까... 더보기
  • 본 도서는 현재 경북대학교법학대학원에 재직중인 김두식 교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더불어 국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판·검사, 변호사들의 다양한 이력과 사상을 담은 일종의 '법원조직에 관한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편에서 전작 「헌법의 풍경」과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우리 법조계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책은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공부"에 대한 내용임을 암시한다. 또한, "전작을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흩어진 구슬을 하나로 꿰는 ... 더보기
  • 법률가들 리뷰 cu**youny1 | 2018-12-0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해방 전후 불안시대에 생성된 1군, 2군, 3군, 4군 법률가들이 살아 남으려 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과장이 흥미롭다.현재 일어 나 사법농단과 맞물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해방 전후 운이 좋든 실력이 좋든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사회지도층이라 불리우며 권력의 맛을 탐하고 승계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중된 권위적 권력으로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금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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