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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07월 26일 출간
| 5점 만점에 5점 리뷰 9개 리뷰쓰기
정치/사회 주간베스트 11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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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4996903(8934996900)
쪽수 280쪽
크기 143 * 213 * 26 mm /36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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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가 전하는 법정의 내면의 이야기!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 바로 법원이다.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저자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썼다. 지방법원 판사는 1년에 약 7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희구와 간청이 넘쳐나는 법정에서 저자는 시간이 없어 당사자들의 말을 자르고, 잘려진 말의 무게에 짓눌린다.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결론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낀다. 그렇기에 저자가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판사로서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자소개

저자 : 박주영

현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됐다. 지금은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어 지역법관이 아니지만 자의로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주로 형사재판을 했지만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한 적도 있다. 언론을 상대하고 행정기획업무를 하는 공보기획판사도 세 번이나 했다.
공보기획판사로 일하며 인터뷰와 대외행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낯을 많이 가리며 소심하다.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해 시간이 나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유일하게 부리는 사치는 오디오 기기다. 주머니 사정상 소박한 진공관 앰프에 LP로 음악, 특히 재즈를 자주 듣는다. 빌리 할리데이와 쳇 베이커를 좋아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산 고래, 죽은 고래
참고판례 없음
삶이 있는 저녁
나는 개가 아니다

2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장화 신은 고양이를 위한 변명
본투비 블루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 자기
습설
얼어버린 어깨

3장 부탁받은 정의
회전문 집사
법대 아래에서
무지외반증
부탁받은 정의
법은 사랑처럼

에필로그

추천사

김영란(전 대법관)

“그가 운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른 많은 판사에게는 처리 건수 하나짜리에 불과했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책을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이 문장을 “판사에게는 처리 건수 하나짜리에 불과한 사건이었으나 그에게는 전 운명... 더보기

남궁인(응급의학과 전문의)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모든 고뇌를 끌어안고 그는 어떻게 버텨왔던 것일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판결에 분노하지만, 판사도 분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허나 세상사 모든 희비와 증오를 굽어보는 인간... 더보기

정서경(시나리오 작가)

무심코 책을 펼쳤다가 자세를 고쳐 앉아 읽기 시작했다. 문장은 간결했다. 단순하고 건조한 언어로 쓰였다. 그런데 왜 그 안에 담긴 타인의 고통과 분노, 사랑과 회한이 이토록 생생할까? 냉혹하고 메마른 판결문의 형식 앞에서, ... 더보기

김동조(트레이더)

법관의 양심은 시대정신과 불화하고 대중의 법감정과 충돌하기도 한다. 심지어 불의에 부역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의 지옥을 두 눈 뜨고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몽의 데자뷔는 끔찍하... 더보기

책 속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_ 28쪽

재판을 하다 보면, 법률의 존재나 의미를 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김영란, 남궁인, 정서경, 김동조 추천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상실이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받아내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 박주영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된 그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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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ϻ어떤 양형 이유 na**hj | 2019-08-1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법이란 최소한 약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 없고, 힘없고, 소위 말하는 '빽'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보통의 평범한 시민이 법정에 가지 않는 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은 늘 돈 많고, 힘 있고, '빽'이 든든한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 <어떤 양형 이유>는 현직 부장판사가 써 내려간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다. 딱딱한 판결문에... 더보기
  • 현직 판사 이야기 fk**ejrrh | 2019-08-15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민사든 형사든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분이다. 법이 곧 정의고, 법이 곧 사랑일 수는 없지만, 법은 정의이면서 사랑일 수 있다. . . 변호사에서 판사로, 근 20년간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현직 판사가 사건 틈틈이 글을 써 펼친 책. ‘양형 부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책을 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작가는 중요... 더보기
  • ϻϻ 판사로서의 삶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든 사소한 사건을 처리하든, 오랜 기간 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다가는 의미 있는 사건인 줄도 모른 채 지나가버린다. 넘기는 것은 기록만이 아니다. 사람도, 정의도, 인권도, 고통도, 양심도, 세월도 기록과 함께 모두 넘어간다. 판사로서의 가정과 후회는 애틋하거나 처량하다기보다 섬뜩하다. 내 결정이 수많... 더보기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어떻게 살면 좋을지, 어디를 향해 가야할지 알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드는 한 편, 다시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해진다. <어떤 양형 이유> 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매일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글이다. 그의 등에는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올라탄다. 저자의 하루들을 읽으면서 그의 단단함에 감탄을 하다가도 가끔씩 비춰지는 안쓰러움에 위로를 보내고 싶었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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