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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김영사 | 2019년 04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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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소진시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4995517(8934995513)
쪽수 356쪽
크기 131 * 205 * 26 mm /4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작가 도진기가 20년의 판사 생활을 통해 들여다본
가장 뜨거웠던 30번의 판결!

‘김성재 살인사건’부터 ‘낙지 살인사건’까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잘 안다. 뉴스로 보고 신문으로 읽었으며 때로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떨까? 판결은 대부분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긴 여정 끝에 나온 판결이 대중의 상식과 다를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의 판결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률가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도진기가 판결의 안쪽을 해부하듯 들여다본 《판결의 재구성》이 비채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판결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는 물론, 촌철살인의 비평과 읽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논픽션이다.

상세이미지

판결의 재구성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8년 동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가로 살면서 장편소설 여덟 편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되었다.
발표한 작품으로 변호사 ‘고진’이 등장하는 《붉은 집 살인사건》 《라 트라비아타의 초상》 《정신자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진구’를 주인공으로 한 《순서의 문제》 《나를 아는 남자》, 소설집 《악마의 증명》, 스탠드얼론 《합리적 의심》 등이 있으며 논픽션 교양서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있다.

작가의 말

[작가의 한마디]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건 작가생활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어느 날, 판결문을 찬찬히 읽었을 때 낯선 것들이 보였다. 불완전했고, 거친 논리가 럭비공처럼 튀고 있었다. 이런 논리로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데도 ‘유전무죄만 아니면’ 되는 걸까. 나는 그동안 정말 판결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판사가 ‘우리’여서 무의식적으로 편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순간, 판결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목차

들어가며

1부
정의감과 정의 /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
관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합리적 의심의 한계 / 2010년 낙지 살인사건
극단의 무죄추정 / 2014년 캄보디아 아내 보험살인 의혹 사건
자유의지라는 환상 / 2016년 시흥 딸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무너지다 /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김성재 살인사건 다시 보기 / 1995년 김성재 살인사건
화차를 탄 용의자 X / 2010년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살인이 아닐 확률 / 2003년 동두천 암자 살인사건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2015년 공릉동 살인사건과 2014년 도둑 뇌사 사건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 / 2011년 역삼동 원룸 사건
범죄의 동기 / 2017년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건
공범자의 진술 / 1995년 100억대 재산가 살해 암매장 사건
_
내 20대의 책꽂이
망량의 상자
중립의 지옥

2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충돌 /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사건
누가 음란성을 판단하는가? / 1992년 《즐거운 사라》 사건
현대미술과 법 / 2016년 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
담배와 칼 / 영화 속의 담배와 칼, 욕설
타인을 도울 의무 / 2010년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GTA가 있는 세상 / 2014년 셧다운제 결정
법이 혼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 2015년 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판결
Size Does Matter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
상급심은 늘 더 옳은가 /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_
히가시노 게이고를 지옥으로!
GOTH
부자로 살기 위하여

3부
절차란 무엇일까 / 2017년 불법촬영 무죄 사건과 미란다 원칙
사망시각 전쟁 /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외부 침입자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잘못을 되돌리는 방법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배심재판의 미래 / 2013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사건
포청천과 황희 정승 / 앵커링 효과와 재판의 형평성
재판의 품격 / 양승태의 상고법원 추진
공소시효와 태완이법 /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_
취향의 기억
판타지와 현실 사이
사과는 조건 없이
_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과 판결들
찾아보기

책 속으로

솔로몬 같은 판관이 개별 사안에서 지혜를 발휘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판의 원형적 모습일 것 같다. 하지만 솔로몬이 늘 옳은가? 만일 그가 미친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다면? 솔로몬도 감정이 있는데, 미운 놈 오면 괜히 없던 죄도 뒤집어씌우고, 벌을 더 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치자. 그런 판사가 수십,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래도 다 개인의 인격을 믿고 맡겨야 할까?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20페... 더보기

출판사 서평

“그때 그 판결들,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도진기, 사건이 아닌 판결을 들여다보다

《판결의 재구성》에는 모두 서른 건의 판결 이야기가 실려 있다. 1부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열두 건의 사건과 판결을 낱낱이 분석한다. ‘시흥 딸 살인사건’과 ‘역삼동 원룸 사건’처럼 광기와 잔혹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은 물론, ‘김성재 살인사건’과 ‘낙지 살인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로 공분을 산 판결도 다루었다. 2부에서는 아홉 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슈들로 눈을 넓힌다. ‘셧다운제’와 ‘이혼 유책주의 판결’처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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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의 재구성_도진기 sh**15 | 2020-03-01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o:p></o:p>    사람들은 범인임이 확실한 자를 풀어주는 재판의 결과를 비난하기도 한다. 사법부와 대중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 <판결의 재구성>의 저자는 판결에 털끝만큼의 의문도 없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o:p></o:p>   -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만, 그 의심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상... 더보기
  •   얇아서 가볍게 읽기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건 하나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살인사건의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가님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책으로 만나보고 싶었다.)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질서가 질서 있게 유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늘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더보기
  •    도진기가 내놓은 작품으로 소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유명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통하여 "법리"가 가지는 한계를 논하였다.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도진기의 논평이 첨가되어 리얼리티와 참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일부 형사사건은 정말 판사가 지나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완전한 증명"을 요구한 억지스러운 판결이 있었으며, 이것으로 명백히 누가봐도 범인임이 분명한 피고인을 무죄방면 시켜준 사례가 몇건 보인다. 도진기는 그러한 오류를 불러들일만한 factors 중 하나로 전문가의 "감정 증... 더보기
  • 판결의 재구성 kk**dol8 | 2019-06-10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판사는 비판에 익숙지 않은 존재다.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존중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정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강구하는 게 시회의 반응이다. 간혹 비판 물결이 일더라도 정서적이고 즉물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니, 판사들은 무시하게 된다. 신문기사 몇 줄을 보고서 내린 판단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74-)그런데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됐다.이대우가 자신의 병원 직원 명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아내가 죽던 날에는 병... 더보기
  • 소설보다 더 재밌는 밀도의 이야기.   소설만큼은 편중을 두지 않고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우리나라 소설 보다 외국소설을 더 즐겨읽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다. 선호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골라서 읽지 않다 보니 외국의 소설은 풍부한데 반해 우리나라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 한 명이 도진기 작가다.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를 시작으로 <정신자살> <카 트라비아타의 초상> <악마의 증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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