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한국경제사를 둘러싼 한국학계의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책 - 한국과 대만의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수탈론을 넘어서는 제3의 이론적 대안은 없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사회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쟁중이다. 하지만 과거 식민정책이 피식민지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당시 토지와 식량,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부정했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설령 식민지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결국 착취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는 식민지수탈론의 두 가지 시각이 논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도 식민지 경험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각 시기별 식민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식민지의 변화에 대해서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축적한 각각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두 이론의 약점을 넘어서는 제3의 학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발전과 종속의 병존’, 그리고 그 병존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연속이론은 일제시대 한국경제사를 해석하기 위한 제3의 개념도구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조선과 달리 식민지 시대 대만 농민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다?

일제치하 조선 농민이 쌀 수탈로 인해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한 반면, 대만은 1925년 이후 일본의 가속화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식민지의 값싼 쌀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쌀 생산이 확대되면서 1930년대 농민의 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 대만의 발전을 서구 식민지 정책(수출 작물의 생산에만 집중해 생계형 작물을 희생시킨 일반적인 식민지 상황)과 비교해 일본의 식민정책이 ‘발전지향적’이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상반되게 당시 대만의 발전은 일본 총독부와 자본가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일본 정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쌀과 설탕의 상극, 1895-1945

대만에서는 설탕의 가격이 원료인 사탕수수 가격이 아닌 쌀 가격에 의해 결정됐다. 따라서 대만 농민이 대만 미곡의 생산확대와 수출증대로 수입(收入)이 올라가면 이는 곧 낮은 쌀 가격에 기대어 염가로 사탕수수 원료를 구매해 이윤을 남겼던(당시 대만총독부는 사탕수수가격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본 및 세계시장에서 설탕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사탕수수가격이 설탕가격에 동반상승하는 것을 막아 설탕수출로 인한 초과이윤은 제당회사가 독점할 수 있었다.) 일본 자본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을 쌀과 설탕의 상극, 이른바 ‘미당상극’(미작 수입의 상승은 사탕수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내면서 쌀과 설탕의 ‘상극’적 본질이 표면화되는 현상)이라고 칭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강압적인 정책으로 쌀 생산과 수매 가격을 통제해 더 이상 대만 농민이 미곡의 생산확대와 수출증대로 인한 이윤을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시기의 발전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많은 문제 제기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