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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범재판 중국 대표 법관의 미완성 기록

민속원 아르케북스 136 | 양장본
메이루아오 , 메이샤오아오(엮음) , 메이샤오칸 지음 | 신진호 , 탕쿤 옮김 | 민속원 | 2019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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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8513314(8928513316)
쪽수 297쪽
크기 182 * 233 * 28 mm /62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일본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 책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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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메이루아오

저자 : 메이샤오아오(엮음)

저자 : 메이샤오칸

역자 : 신진호

역자 : 탕쿤

목차

제1장 극동국제군사법원의 설립과 관할권
1. 주요 전범의 국제 재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사업
2. 제1차 세계대전 후 전범 국제재판의 실패 경험
3.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준비 작업
4. 두 국제군사법원의 설립 경과
5. 극동국제군사법원의 관할권
1) ‘전쟁범죄’ 개념의 변천
2) ‘통상적 전쟁죄’에 관하여
3) 반인륜 범죄에 관하여
4) 평화 파괴죄(침략죄)에 관하여
5) 개인 책임 문제
6) 관직의 지위와 상관 명령의 문제
6. A급 전범과 국제 재판

제2장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헌장과 조직
1. 헌장의 내용
2. 법정의 주소 및 배치
3. 법정의 구성원 : 법관과 재판장
1) 11개국 법관의 소개
2) 법관들의 업무 관계와 ‘법관 회의’
3) 법관 자리 순서의 배열
4) 재판장의 부여한 직권과 역할
4. 기소 기관 : 국제검찰처
5. 피고 변호 조직 : 일본과 미국의 변호인
6. 법정의 행정사무와 인사 배치

제3장 일본 주요 전범의 체포와 기소
1. 주요 전범에 대한 동맹군 총사령부의 네 차례 체포령
2. 국제 검찰처의 전범들에 대한 조사 작업과 기소 준비
3. 28명 피고 전범의 선발과 그들의 이력
4.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11개국의 일본 주요 전범에 대한 기소장
1) 기소장의 제출과 접수
2) 기소장의 형식과 머리말
3) 피고들의 55개 항목의 죄상
4) 기소장의 다섯 ‘부속문건’의 내용 개요
5. 기소장의 특징과 결점

제4장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심문 절차
1. 심문 절차에 관한 법정 헌장의 기본 규정
2. 증거 문서의 제출과 접수 절차
1) 증인의 소환 및 법정 출석 전의 수칙
2) 증거 문건의 제출과 접수 절차
3. 증인의 법정 출석과 심문 절차
1) 기소장의 제출과 접수
2) 증인의 선서, 보증 또는 성명
3) 증언 및 심문의 네 단계
4. 불출석 증인의 선서문과 피고의 구두자백 조사
5. 법정 심문 절차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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