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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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이승길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2009),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일본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휴업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외 다수
저자(글) 이상국
저자 이상국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선우상선주식회사 상무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징계권행사와 법률지식』(2008), 『사회보험법』(2009),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2008? 한양법학회)
저자(글) 이영선
저자 이영선은 수원대학교 영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아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학회 부회장. 『ykk한국(주) 노사관계 진단』,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개선 컨설팅』, 『골프장업 노사관계 유형분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안』(경인지방노동청), 『임금체불사전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확대방안』(노동부),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기준 개편방안』(노동부),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방안 연구」(석사학위 논문)
저자(글) 문성현
저자 문성현은 일본 교토(京都)대학교 경제학연구과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복지대학교 복지사회개발연구원 객원연구원. 현)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학회 이사한국보험연구원 이사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2010), 『일본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2008), 『2009년 산재보험요율산정방안』(2008? 노동부), 「산재보험 연금급여의 수익비 추정과 재정방식에 관한 연구」, 「합리적인 산재보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방안」 외 다수
저자(글) 최윤영
저자 최윤영은 성균관대학교 문학사ㆍ행정학석사(복지정책전공), 독일 Bremen대학교 장애인복지전공 석사ㆍ박사(Diplom? Dr. phil.).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육조교, 독일 브레멘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사무국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외래교수,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홍보분과 위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직업분과 위원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학회 이사 한국직업재활학회 이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Untersuchung zur Realisierung von mehr Selbstbestimmung fue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die qualitative neuen Anforderungen an das Interakionsverhalten der Mitarbeiter im Wohnbereich. 2005. Uni. Bremen.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이해와 함의」(2005), 「독일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체계 및 정책연구」(2005), 「일본?독일?미국의 산재보험 간병급여체계의 비교」(2007), 「산재근로자 후유증상관리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8), 「노인복지시설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2008), 「특수형태근로부문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8),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2009),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2010), 『장애인복지론』(공저? 2010)
목차
-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 내용? 특성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Ⅲ.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산재보험 인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Ⅰ. 서설
Ⅱ. 사회보험별 보험가입자 관리대상의 범위 및 관리항목
Ⅲ. 데이터연계를 통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용방안
Ⅰ. 서설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현황과 업무내용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업무개선방안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5장 결 론
Ⅰ. 산재보험의 보험료 적정징수를 위한 인별 관리방안
Ⅱ.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참고 1>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노동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현황
<참고 2> 산재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지
<참고 3>
1.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3.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4> 보험사무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참고 5>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보험사무행정발전을 위한 건의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개인별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중소 영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합징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관리 등으로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88926819852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2월 28일 | ||
쪽수 | 372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리걸플러스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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