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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 윤홍근 , 안도경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 2010년 08월 18일 출간
| 5점 만점에 5점 리뷰 2개 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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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5539881(8925539888)
쪽수 488쪽
크기 153 * 224 * 30 mm /748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Governing the commons/Ostrom, Elino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선 공유자원 관리의 대안!

경제학의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공유의 비극을 넘어』. 제도경제학의 대가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 책을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1990년에 출간된 이 책은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회되거나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 인류가 '공유의 비극'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정교한 조업 규칙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등 오랜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과 새로운 환경문제에 맞서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낸 사례들을 분석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하여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입증하고, 시장 혹은 정부가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터키, 스리랑카, 스위스, 일본, 스페인, 필리핀의 연안 어장, 소규모 목초지, 지하수 지대, 관개 시설, 지역 공동 산림 등의 공유자원 체계에서 관련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직화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책은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일찍이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선구적 연구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엘리너 오스트롬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200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다.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의 아서벤틀리 석좌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의 대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오스토롬 교수는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공공선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체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론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돼 국제공조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미국정치학회의 제임스매드슨상을, 2008년에는 게임이론과 수학을 정치학에 응용한 윌리엄 라이커를 기려 제정된 윌리엄라이커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Foreign Aid』『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등이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님의 최근작

역자 : 윤홍근

역자 윤홍근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현대계약주의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J. Ralws와 J. Buchanan의 헌법선택이론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연구센터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규제, 정부-기업관계, 기업의 정치적 활동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협상게임: 이론과 실행전략』,『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의 로비전략』등이 있다.

역자 : 안도경

역자 안도경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의 기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집합행동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며 Journal of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Public Choice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역자 해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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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 목동 각자는 자신이 목초지에 풀어 놓은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을 당장 겪지는 않는다. 목동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려 하며,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

마구잡이 벌채로 초토화된 산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지나치게 많은 소를 풀어놓아 황폐화된 목초지, 각종 오폐수로 오염된 호수와 지하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의 비극’ 이론은 1968년 발표 이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세계대공황과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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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은 위대하다. 이기적인 인간의 심성에 부합하는 시장이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효과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와 같은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한동안 거대한 국가를 경험한 뒤 내린 결론인지라 더욱 그러하다. 국가는 세금 먹는 하마와도 같은 존재였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며 막대한 자본을 요구했고, 급기야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당시 국가는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바이어던’과도 같았다. 그런데 시장은 전지전능하지가 않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시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 더보기
  • 공유자원의 관리 be**tyc | 2016-02-12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제목이 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정직하게 공유자원의 관리 방법 정도가 더 좋지않았을까?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내용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듯 하다. 물론, 번역자 마음이지만 말이다. 오스트롬은 현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큰 두 가지 갈래를 부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두 갈래라고 한다면, 하나는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완전히 주체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자유주의가 지향했던 시장의 원래에 맡기자는 것, 다른 하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경국가의 모습에서 중앙집권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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