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배임죄 판례 백선

양장
김신 지음 | 법문사 | 2021년 08월 15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30,000원
    판매가 : 30,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9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27일,목)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912158(8918912153)
쪽수 440쪽
크기 159 * 231 * 31 mm /77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법원이 법률의 문언을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다. 특히 배임죄 사건에서 이러한 위험이 크다. 배임죄는 검찰의 기업 표적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기업 경영인은 배임죄 리스크를 안고 있다. 모호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예상치 못하게 엄하게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대물변제 약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를 부정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였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여 판례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배임죄가 위험범이라는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까지 선고된 배임죄 판결 100개를 선별하여 살펴보니, 하급심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대법원 판결들도 논리적으로 상충되기도 하였다.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정리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하여 쟁점을 분명히 한 후, 그 동안 판결과 논문을 통해 주장해 오던 문제의식과 시각으로 100개의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시도하였다.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함께 읽으면 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이 배임죄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001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00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산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
003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00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005 계약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매도인이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이전등기한 사건
006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준 사건
007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
008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건
009 교환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사건
010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
096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097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098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건
099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건
100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

책 속으로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