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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조사

2판
박경신 , 계승균 , 손종학 , 이인호 , 정영진 지음 | 법문사 | 2016년 03월 05일 출간 (1쇄 200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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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90368(8918090366)
쪽수 382쪽
크기 175 * 250 mm /76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본서는 법학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고찰부터 실제 적용가능한 간략한 실례(examples)까지 소개하였다. 실례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법학에 대한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법정보조사의 의의
제2절 법에 대한 기초지식
제3절 법조사의 대상
제4절 법조사의 과정

제2장 법의 형성과 적용
제1절 국가의사의 통일성과 권력분립의 원리
제2절 법의 위계구조와 입법형식
제3절 제정법의 형성과정과 절차
제4절 법집행의 형식과 절차
제5절 법원에 의한 법적용의 과정과 절차
제6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용의 과정과 절차
제7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제3장 국내 법정보 온라인 검색방법
제1절 서 언
제2절 법령에 대한 정보 검색
제3절 판례에 대한 정보 검색
제4절 국내 문헌에 대한 정보 검색

제4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정보조사Ⅰ
제1절 해당 법조문의 발견
제2절 사례에 대한 해결

제5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조사 Ⅱ: 제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1절 해석에 대한 문제

제6장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학설
제1절 총 설
제2절 구체적 사례를 통한 판례의 해석
제3절 학설의 해석 및 적용
제4절 법, 판례, 학설의 관계

제7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조사 Ⅳ: 법률자료 문헌과 학설
제1절 법률자료 문헌의 유형
제2절 학설의 해석 및 적용
제3절 법, 판례, 학설의 관계

제8장 법령의 독해와 조사방법
제1절 법령의 독해
제2절 법령의 조사방법

제9장 법률정보의 이용과 한계
제1절 정보이용의 자유
제2절 정보이용의 원칙
제3절 정보이용과 그 한계

제10장 미국법의 기본용어 및 기본구조
제1절 미국법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영문법률용어
제2절 미국법의 법원(法源)과 선판례구속의 원칙
제3절 미국의 연방제와 법원(法院)의 구조
제4절 미국법 관련 법률정보조사에 있어서의 유의점

제11장 미국법 온라인 법률정보조사
제1절 서 론
제2절 검색시스템
제3절 제정법, 헌법, 연혁과 조약
제4절 2차 참고자료들
제5절 행정기관-루즈리프식의 자료
제6절 최신정보수집-Shepard's와 Keycite의 이용
제7절 판례의 검토와 이해

제12장 일본 온라인 법률정보조사
제1절 개 설
제2절 법 령
제3절 판 례
제4절 문 헌

제13장 독일법과 유럽연합법의 온라인 정보조사
제1절 독일의 사법제도(司法制度)
제2절 독일의 법학관련 자료
제3절 온라인상에서의 독일 법률 정보조사
제4절 유럽연합의 법률정보조사
제5절 유럽연합의 사법제도

제14장 국제규범 법률조사
제1절 국제법의 법원
제2절 온라인 검색

책 속으로

머리말
학생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책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2009년에 간행된 법정보조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동안 법정보조사에 성원을 보내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2판에서는 교과서로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길 바랄뿐이다.
법정보조사는 협의로는 법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법령, 판결, 학술문헌, 법정보데이터베이스, 이하 “법적 자료”라 함)에 접근하여 필요한 법정보를 찾아내고 종합하는 과정이지만, 광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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