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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저자(글) · 박세연 번역
엘도라도 · 2013년 04월 15일
9.3 (13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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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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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불황, 언제까지 위기 분석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먼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표현으로 자신의 처방을 써내려간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의 파괴적인 접근방식에 반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부양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인다. 그리고 왜 시장만능주의가 거시경제학의 암흑시대를 낳게 됐는지, 대공황에서 경제를 회생시킨 케인스 경제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싸구려 경제학으로 치부됐는지, 그동안 시행됐던 경기부양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까지 함께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의 불황은 그 침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먼저 장기침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이와 같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채무 부담이 더욱 증가해 불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4%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폴 크루그먼

저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1953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뒤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예일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 및 MIT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에는 전미경제학회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받기 어려운 상으로 유명한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했다. 2002년에는 〈에디터&퍼블리셔(Editor & Publisher)〉 선정 ‘올해의 칼럼니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05년에는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경상적자를 메워주던 외국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견했고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부시 저격수’란 별명을 갖고 있으며,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왔다. 그리고 2008년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한 업적을 인정받아 마침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으면서 〈뉴욕타임스〉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불황의 경제학》《대폭로》《경제학의 향연》《경제학의 진실》《경제학자들의 목소리》《기대 감소의 시대》 등이 있다.

번역 박세연

역자 박세연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IT 기업 이메이션에서 브랜드매니저로 일하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행복의 특권》《리콴유와의 대화》《낯선 사람 효과》《유저》《감성지문》《클릭》《디퍼런트》《위대한 기업의 7가지 경영습관》《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무엇이 우리의 성과를 방해하는가》 등이 있다.

목차

  • 프롤로그_지금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제1장_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일자리 가뭄 / 무너진 인생들 / 그 많던 돈은 어디에 / 초라하고 씁쓸한 미래 / 다발적 침체 / 절망적인 정치 /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제2장_아침이면 사라질 악몽
    지출이 곧 수입 / 유동성 함정 / 구조적인 문제라고? / 돈을 풀어라

    제3장_죽은 경제학자의 선물
    민스키를 새롭게 읽은 밤 / 민스키 모멘트 / 거울 나라의 경제학

    제4장_고삐 풀린 은행들
    내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 / 새빨간 거짓말 / 허울 좋은 성공 스토리

    제5장_두 번째 도금시대
    어떻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나 /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 썩은 집단, 나쁜 정치

    제6장_새로운 야만주의
    금서가 된 케인스 / “지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 / 웅성거리고 비웃는 소리 / 싸구려 경제학

    제7장_모자란 경기부양책
    유독성 폐기물 / 겨우 그 정도 가지고 / 60표가 필요해 / 언더워터 / 선택하지 않은 길

    제8장_빚이라는 이름의 유령
    채권 자경단 /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 무거운 침체, 가벼운 이자 / 무모한 집착 / 빚을 빚으로 해결한다고?

    제9장_인플레이션은 없다
    실체 없는 인플레이션 공포 / 침체의 중심에서 인플레이션을 외치다 / 터무니없는 오해들 /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며

    제10장_유럽의 황혼 _00
    범인은 유로화 / 유로버블 / 중대한 착각 / 유럽의 진짜 문제 / 유로화를 살려줘

    제11장_긴축 신봉자들
    불황이 낳은 두려움 / 신뢰 요정 / 영국의 실수 / 집요한 긴축 욕구 / 섬뜩한 경고

    제12장_남겨진 숙제
    여전히 깊은 수렁 / 당겨 쓰고 나중에 갚기 / 루즈벨트식 해법 / 주택 시장 원위치 / 한 걸음만 더

    제13장_더 풀어야 하는 돈
    정부 지출을 확대하라 / 재앙, 총 그리고 돈

    에필로그_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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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장기적인 실업 문제는 거시경제적인 사건들과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실직으로 업무 능력을 떨어지는 바람에 전문가의 능력이 초보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걸까?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인식은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이다.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pp.25-26

그들은 미국 경제를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 때문에 소득이 줄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비용을 절감해라!”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국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어떤 외부의 존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출을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지출을 줄일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가? 모든 사람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 제로 금리 정책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 그리고 과도한 부채 문제의 조합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역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거꾸로다. 미덕은 악덕이고, 신중함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이 내놓은 처방은 지금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pp.78-79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엄청난 부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주목할 때, 최고 부유층의 소득 증가는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서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득 비중은 약 10%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위 1%가 그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현상이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지니 계수(Gini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전반적인 불평등 심화에 절반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상위 1%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들보다 0.1% 집단의 성과가 더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사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고 부유층의 소득 문제가 적절한 연구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신 이런 문제는 경제학 학술지보다 연예인 가십거리를 다루는 일간지에 더 어울리는 주제쯤으로 여기고 있다.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갑부들의 소득 문제가 그저 가십거리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pp.114-115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자. 사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돈을 직접 찍어내지 않는다. 다만 재무부가 돈을 찍어내도록 유도할 뿐이다. 여기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기 미국 정부 채권인 재무부 단기 증권을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 그 종류가 꽤 다양해졌다.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부채를 사들인다고 생각해도 좋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런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의 출처다.
사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 돈을 완전히 새롭게 창출한다. 가령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씨티은행에 10억 달러짜리 재무부 단기 증권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한다. 씨티은행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그 증권의 소유권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 넘기고, 그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른 모든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씨티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개설해놓고 있는 지급 준비 계정에 10억 달러를 입금한다. 은행들은 지급 준비 계정을 우리가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그 거래 뒤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릴 때마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pp.213-214

출판사 서평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언제까지 위기 원인만 분석할 것인가?
대침체 벗어날 묘책은 이미 나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신작을 내놨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 《The Conscience of a Liberal(한국어판: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을 통해 중산층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것이다. 침체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만 파고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치료법이 필요할 때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의 회복 추세만 놓고 봐도 2020년대까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이는 분명한 비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폴 크루그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마치 사각의 링을 누비는 권투선수처럼 위기극복의 훼방꾼들을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린다. 그리고는 적들을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게임을 끝내버릴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 추천의 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그의 해법에 주목해야 할 것”
_가디언

“케인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크루그먼에게 물어봐”
_뉴욕타임스

“빈틈없는 논증! 명쾌하다! 감동적이다!”
_커커스리뷰

“1%와 99% 모두를 위한 책.”
_퍼블리셔스위클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 5년만의 신작
글로벌 대침체 끝내버릴 초강력 처방!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환산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 실업률이 50%나 되는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최악이다.
대표적인 케인시언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최신작인 이 책은 “대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뼈 있는 한 마디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는 것은 공허하며 “원인이 아니라 치료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치료법을 제시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표현으로 자신의 처방을 써내려간다.
그가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다. 요컨대 달러 더 찍으라는 얘기다. 언뜻 생각해도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은 주입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의 철두철미한 논리와 데이터 제시 그리고 사실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처방이 허튼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는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이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겨우’ 2조 5,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5조 달러 가치를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한다.

-삶을 파괴시키는 불황, 미래를 잃게 만드는 정책
크루그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꼽는다. 실업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재앙이다. 더욱이 ‘고용’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 활동을 넘어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금의 실업 문제는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는 현 실업 사태가 ‘비자발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그는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언급하며 “5만 명 모집에 100만 명이 모여든 맥도날드 사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운다. 또한 “2007년 680만 명에서 2011년 12월 1,3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설문조사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은 제외된 결과라고 꼬집는다. 나아가 그는 실업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염려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처방 운운하며 지지부진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마디로 재정 적자보다 ‘일자리 가뭄’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들이 급박하고 무자비하게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실업 사태는 유럽 주변국들 전반에 걸쳐 대공황 시절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긴축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잃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즉,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긴축은 실업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자동차는 왜 탓하는가?
“시장은 효율적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겁할 얘기겠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오늘날의 불황이 단순한 ‘마그네토 문제’ 다시 말해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해결될 기계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경제 엔진’이 망가지기는커녕 여전히 쌩쌩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남편이 자동차 배터리를 갈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배터리를 간다면,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은 가족들에게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남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 경기침체가 2000년대 중반에 터진 주택 거품의 결과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수요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소비자·기업·정부)가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박으면서 “지출 감소는 고용 하락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과하게 투자됐던 부분 말고 다른 곳에까지 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루그먼은 이를 화폐 경제와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본다. 다시 말해 현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동성 함정은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는데도 여전히 수요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금리를 변경해 금융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긴축한다고 위축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풀어지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국민과 국가의 지출이 곧 국민과 국가의 수입”임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도대체 누가 제품을 사겠느냐”고 되묻는다.

-빚 많은 나라의 99% 국민은 무작정 굶어야 하는가?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화폐’ 경제다. 화폐 경제의 특성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증폭돼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거대한 불황은 대개 금융위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학파 경제학 이론처럼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다. 지금의 불황은 마치 문제가 생긴 기계 부품 몇 개를 고쳐주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고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잡아주면 빠른 시간 안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시장은 이미 자동조절 기능을 상실했고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결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와 소비를 하라는 것이다.
현 경기침체는 생산인력의 능력이나 설비 부족이 이슈가 아니다. ‘수요’가 부족할 뿐이다. 이 수요 부족을 정부가 채우면 된다. 자금 더 쏟아 채용 늘려서 일자리 가뭄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황을 방치하는 건 죄악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화폐 경제의 문제점 때문에 불황이 야기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만 계속된 적은 없었다. 크루그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번 불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 정책이 ‘나빴다’고 강하게 몰아붙인다. 그는 “대공황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1930년대에 도입한 금융 규제 방안들을 하나씩 철폐됐다”고 설명하면서 “금융 규제를 푼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를 감시할 새로운 규제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게 더 문제”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들이 결국 엘리트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위 1%나 0.1% 슈퍼 엘리트 집단이 더 부자가 되면서 정책이 더욱 보수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카고학파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이렇게 개탄한다.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영향력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왔던 정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상류층 몇몇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었다.”
덧붙여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치와 언론 심지어 학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대침체의 수렁에서 어찌 인플레이션을 외치는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계속해서 왜 시장만능주의가 거시경제학의 암흑시대를 낳게 됐는지, 대공황에서 경제를 회생시킨 케인스 경제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싸구려 경제학으로 치부됐는지, 그동안 시행됐던 경기부양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설명한다. 또한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킨다.
인플레이션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의 불황은 그 침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그의 논지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왜 걱정하느냐는 얘기다. 더욱이 수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 미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5%에 불과해 오히려 과거의 평온했던 시절보다 낮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먼저 장기침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채무 부담이 더욱 증가해 불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반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 경기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4%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한다.
현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를 걱정하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 모든 고통은 애초부터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케인스 경제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2년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족이 회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크루그먼 교수는 “이제 경제학자로부터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그의 열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힘주어 당부한다.
“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당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위해 지금부터 싸워야 한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01156200
발행(출시)일자 2013년 04월 15일
쪽수 328쪽
크기
152 * 224 * 30 mm / 585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End this depression now!/Krugman, Pau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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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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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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