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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 + 법의 이유
아르테(arte)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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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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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이 칼이 될 때>
한국 사회의 혐오와 혐오표현의 문제를 정면으로 분석하다!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혐오표현의 A부터 Z까지, 곧 혐오표현의 의미부터 해결방안까지 총망라 되어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이론의 단순 나열이 아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뜨거운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맘충과 노키즈존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중국 동포나 조선족을 다룬 한국 영화는 왜 꾸준히 혐오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혐오에 맞선 혐오라고 읽힐 수 있는 메갈리아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첨예한 논의의 쟁점들을 인권과 공존의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에게 혐오표현이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위협과 불안을 가져오는 말이다. 저자는 우리 대다수가 혐오표현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혹은 남의 일 정도로 여기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고 말하면서 혐오표현은 칼이 되고 폭력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은 공존의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에 혐오표현의 문제를 뿌리부터 인식하고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행동해야 할 정책적, 사회적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법의 이유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말이 칼이 될 때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여성혐오죠?”
2장 혐오표현과 한국 사회
“남혐과 개독도 혐오표현인가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1 _ 맘충과 노키즈존
3장 혐오표현의 유형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4장 혐오표현의 해악
“니네 나라로 가!”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2 _ 영화 <청년경찰>은 혐오를 조장했는가?
5장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3 _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혐오범죄인가?
6장 혐오표현과 역사부정죄
“일본 식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7장 혐오표현과 싸우는 세계
“조선학교를 부숴라!”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4 _ 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운동
8장 혐오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 미국?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복수다”
9장 혐오표현,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10장 ‘혐오표현 범죄화’의 명암
“합법이라는데 뭐가 문제냐”
11장 혐오표현 해결, 하나의 방법은 없다
“차별시정기구라는 컨트롤 타워”
12장 혐오표현 규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3장 혐오표현, 정치의 역할
“동성애에 반대합니까?” “그럼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5 _ 혐오에 맞선 혐오? - 메갈리아
14장 혐오표현, 대항표현으로 맞서라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에필로그
부록1 이 책의 바탕이 된 저자의 원고들
부록2 혐오표현 관련 문헌 소개
주석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이 칼이 될 때>
한국 사회의 혐오와 혐오표현의 문제를 정면으로 분석하다!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혐오표현의 A부터 Z까지, 곧 혐오표현의 의미부터 해결방안까지 총망라 되어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이론의 단순 나열이 아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뜨거운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맘충과 노키즈존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중국 동포나 조선족을 다룬 한국 영화는 왜 꾸준히 혐오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혐오에 맞선 혐오라고 읽힐 수 있는 메갈리아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첨예한 논의의 쟁점들을 인권과 공존의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에게 혐오표현이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위협과 불안을 가져오는 말이다. 저자는 우리 대다수가 혐오표현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혹은 남의 일 정도로 여기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고 말하면서 혐오표현은 칼이 되고 폭력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은 공존의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에 혐오표현의 문제를 뿌리부터 인식하고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행동해야 할 정책적, 사회적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법의 이유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말이 칼이 될 때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여성혐오죠?”
2장 혐오표현과 한국 사회
“남혐과 개독도 혐오표현인가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1 _ 맘충과 노키즈존
3장 혐오표현의 유형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4장 혐오표현의 해악
“니네 나라로 가!”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2 _ 영화 <청년경찰>은 혐오를 조장했는가?
5장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3 _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혐오범죄인가?
6장 혐오표현과 역사부정죄
“일본 식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7장 혐오표현과 싸우는 세계
“조선학교를 부숴라!”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4 _ 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운동
8장 혐오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 미국?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복수다”
9장 혐오표현,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10장 ‘혐오표현 범죄화’의 명암
“합법이라는데 뭐가 문제냐”
11장 혐오표현 해결, 하나의 방법은 없다
“차별시정기구라는 컨트롤 타워”
12장 혐오표현 규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3장 혐오표현, 정치의 역할
“동성애에 반대합니까?” “그럼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5 _ 혐오에 맞선 혐오? - 메갈리아
14장 혐오표현, 대항표현으로 맞서라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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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혐오표현 관련 문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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