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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2018)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부 지음 | 환경부 | 2018년 08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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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2090000061499
쪽수 659쪽
크기 176 * 251 * 43 mm /118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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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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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2018년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제2절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펴겠습니다.
4.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제1절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체계 마련
1.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2.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3. 향후 계획
제2절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1.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3. 온실가스 감축정책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3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3. 환경영향평가제도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제4절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1. 추진배경 및 국제동향
2. 국내 현황
3.「자원순환기본법」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제5절 환경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1. 환경기술개발
2.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3. 환경일자리 창출
제6절 국내ㆍ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2.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국민인식
3.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4.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제7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 환경 협약 대응
2.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3.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4. 국제 환경ㆍ무역 협상 대응 추진

제2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제1절 환경기준 및 현황
1. 대기
2. 수질
3. 먹는물
4. 토양
제2절 유역기반 수량ㆍ수질 통합체계 구축
1. 물관리일원화 개요
2. 4대강 보 개방
제3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1. 상수도
2. 먹는물 관리
3. 하수도
4. 지하수 관리
5. 가축분뇨 관리
제4절 수질ㆍ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1. 물환경 관리정책
2. 4대강 유역관리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녹조 관리대책
5. 오염원별 관리대책
6.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
7.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제5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1. 대기환경관리 기본방향
2. 도시 대기질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 친환경자동차 보급
제6절 토양오염 복원
1. 토양오염 현황
2. 토양오염 방지대책
제7절 귀ㆍ코ㆍ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1. 추진배경
2. 실내공기질 관리
3. 라돈 관리
4. 소음ㆍ진동 관리
5. 빛공해 관리

제3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제1절 화학물질ㆍ제품 안전관리
1. 화학물질관리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2.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제도 도입
3.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관리
4. 화학물질관리 주요 추진 정책
제2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1.「화학물질관리법」시행
2. 화학물질 현황 및 관리체계
3. 안전관리 개선대책
제3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1.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ㆍ취약계층 환경보건 정책
2.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ㆍ관리 추진
3.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제4절 생활 속 석면ㆍ슬레이트 안전관리
1. 생활 속 석면 안전관리
2. 농어촌 지역 등 슬레이트 관리
제5절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3. 석면 피해자 구제
제6절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
2. 사업장 통합허가 시행 현황
3.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 체계
4. 향후 계획
제7절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2. 환경분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3. 분쟁조정 업무처리의 효율적 개선 추진

제4장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1. 자연환경현황
2. 자연환경보전 체계
제2절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
1.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
2.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제3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2.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제4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ㆍ이용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5절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1.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2.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제5장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이용
제1절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1. 개 요
2. 해양환경관리 법ㆍ제도의 체계적 관리
3.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4.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5.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제2절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1. 개 요
2.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3.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제3절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1. 개 요
2.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ㆍ대비활동
3. 해양환경 오염 사고 대응ㆍ복구활동
제4절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1. 개 요
2. 해양쓰레기 예방과 수거
3.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제5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2. 해양수산생명공학

제6장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제1절 폐기물 관리현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2. 폐기물 발생현황
3. 폐기물 처리현황
4. 폐기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요
5.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6.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 빈용기보증금제도
3. 쓰레기 종량제
4.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5. 폐기물부담금제도
제3절 폐기물 감량화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줄이기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제4절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2. 주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추진
5.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제5절 폐자원 에너지화
1.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방향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절 폐기물 안전처리
1. 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 구축ㆍ운영
2.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3.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4. 수출ㆍ입폐기물 관리제도
5.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제7절 자원순환촉진 제도
1. 순환자원 인정제도
2.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3.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4. 제품등 순환이용성평가

제7장 소통ㆍ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
제1절 환경교육과 민ㆍ관 협력
1.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환경의식 강화
2. 대국민 환경의식 강화
3. 환경협의회 및 자문기구
제2절 민간부문 실천노력
1.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2. 그린카드제도
3. 녹색제품 구매제도
4. 환경라벨링제도
5. 에코디자인(Ecodesign)
제3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1. 녹색기업지정제도 운영
2. 친환경경영 역량 강화
3. 녹색금융 기반 구축
4.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환경정보서비스 고도화
1. 개요
2. 추진현황
제5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1. 규제개혁 방향 정립
2. 환경규제 심사 체계 및 역할 정비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제6절 보다 나은 환경부 정부혁신
1. 정부혁신
2. 환경부 정부혁신
제7절 권역별 지역환경정책
1. 한강유역환경청
2. 낙동강유역환경청
3. 금강유역환경청
4. 영산강유역환경청
5. 원주지방환경청
6. 대구지방환경청
7. 새만금지방환경청
8. 수도권대기환경청

부 록
1. 환경부 조직도표
2. 2018년 예산 편성 현황
3. 환경부 소관 법령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5. 공원 지정현황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7. 2017 주요업무 추진일지
8. 2018 주요업무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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