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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복지

고세훈 지음 | 아연출판부 | 2003년 12월 01일 출간
국가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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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769060(899076906X)
쪽수 286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제1장에서는 세계화는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 혹은 보지국가의 축소지향적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담론의 허실과 더불어 그것이 한국복지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IMF 이후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진행된 한국 복지개혁의 양적·질적 후진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부칵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해관계자' 개념에 기대어 복지한국의 전망을 구상하고 '생산적 복지 개념'이 지니는 위험성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전통적인 소비적 복지의 확충이 갖는 의의를 조명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고세훈 高世薰, Se-Hoon Ko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저 서: '영국 노동당사'(나남, 1999), '복지국가의 이해: 이론과 사례'(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논 문 : “정치와 이데올로기: 존재와 생성의 변증학(apologia)”
“서유럽 사민주의의 대안과 선택”,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 외 40여 편.

목차

머리말

제1장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
제2장 한국 복지의 현황: 저발전의 원인
제3장 복지한국의 모색: '이해관계자' 개념의 적용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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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복지국가의 부재

한국 복지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여도 혹은 비용부담이 형편없이 낮다는 데서 비롯된다. 서유럽 국가들이 국민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국가예산의 다시 50~60% 정도를 복지관련 항목을 위해 지출할 때, 한국은 국민총생산의 20% 정도에 불과한 국가예산의 15% 내외만을 복지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지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조세부담률과 역시 낮은 수준의 한계소득세율조차 과중하게 느끼는 이유에는 한국국가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기억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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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를 꿈꾸며 qu**tz2 | 2005-07-0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지금까지 서구사회가 이루어왔던 복지국가에 대한 재편의 시작에 불과했다. 생산성을 저하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복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사민당 정권이 패배했으며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 역시 기존 복지제도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정부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아 국가에 의해 독점되었던 많은 분야들이 민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만 평하긴 힘들다. 민영화된 서비스들의 대다수는 사용자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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