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광은 형사법 형소법(수사 증거 편) | 경찰채용ㆍ간부 대비

신광은 지음 | 에스케이법률연구소 | 2022년 06월 10일 출간 (1쇄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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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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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7679230(1197679235)
쪽수	400쪽
크기	191 * 260 * 23 mm /92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경찰직 > 경찰형사소송법

[책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수사권 조정)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법 최고의 결정판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Ⅶ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2편 증거

제1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책 속으로

[머리말]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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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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