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은 정보수집, 축적, 이용 및 제공에 있어 수월성을 주고 있어 정보독점을 원하는 이에게는 불편한 매체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과 법의 수입과 집행에 있어 숙의과정이 없이 알면서도 찰나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는 유혹이 강한 영역이다. 또 block chain이나 IoT 등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 법보다 빠르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지만, 해당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인정이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자율규제의 제정이나 개정 시 해당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내용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확대를 막고 있다. 물론 독과점 형성이 쉬운 플랫폼 경제체계에서 국내외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와의 적절한 균형이 없이 매출확대만을 노리는 것도 문제다.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는 「편-장-절-I-1-(1)」을 통해 제1편 인터넷(Internet) 정책과 법제, 제2편 망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제3편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 제4편 사이버 음란물, 제5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6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구성을 했다. 제1편에서는 제1장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 제2장 인터넷 서비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제3장 파놉티콘 사회 제4장 자율 및 규제정책 제5장 온라인상 변호사 광고와 AI 변호사 등을 다뤘다. 제2편에서는 제1장 망 중립성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서술했다. 제3편에서는 제1장 불법유해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제2장 불법유해정보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가짜뉴스 등을 다뤘다. 제4편에서는 함정수사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중요 법률의 내용을 서술했다. 제5편에서는 제1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 제2장 보호범위 및 방법, 제한의 한계 제3장 표현규제 제도 제4장 주요 판례를 다뤘다. 제6편에서는 제1장 명예훼손 침해의 특징과 논란 제2장 민사상 명예훼손 제3장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을 서술했다. 본 책은 최신 정보의 다량의 추가와 새로운 편집을 통해 「인터넷 정책과 법」의 완전 개정판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책은 강의용이기에 주석과 참고문헌 등이 없어 학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있기에 정밀한 보충작업을 통해 덜 욕먹도록 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2021년 8월 목멱산 연구실에서
임 규 철 씀

metaverse, 온라인 사행행위, QR Code, 퍼블리시티권, 구독경제, 스팸 제도, 전자상거래 시 의사표시의 착오, 확률형 아이템, P2E 게임, NFT, 인터넷 실명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플랫폼 노동, 기사형 광고(advertorial section),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타인간 대화내용 비밀녹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의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과 오탈자도 수정을 했다.

책 발행에 수고를 한 헌법 전공 김종우 학우에서도 감사를 드린다. 공부하는데 있어 많은 발전이 거듭되기를 빈다.

2022년 2월 목멱산 연구실에서
임 규 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