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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동

조남숙 지음 | 정의언덕출판사 | 2021년 06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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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7423703(1197423702)
쪽수 445쪽
크기 152 * 225 * 29 mm /64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법피해자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자신부터 피해자로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해온 조남숙 집행위원장이
절절히 밝히는 사법부의 민낯과 피해 사례 및 이에 맞선 구조활동.

목차

추천사4
더 이상 불의한 재판을 통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격려사8
사법적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되기를

책을 내며10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응징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제1부|골리앗 연세대에 맞서다
· 기나긴 싸움의 시작36
· 골리앗 연세대학교 부정에 맞서다52
· 연세대학교의 거짓을 고발한다69
· 응급진료기록 한 장으로 사기판결한 판사를 잡다88
· 웬수(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99

제2부|사법개혁의 발걸음
·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108
·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제안서122
· “법 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특별재판부 신설해야”130
·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135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고관계 이용했나 변협 전수조사 실시…146
· 서울대 법대 동문은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대형로펌 등 법조계의 하나회151
· 가해자 돌봐주는 판·검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들 처벌하라!153

제3부|억울한 사법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 판사의 대법원 판례 오판으로 패소한 정선태 사례160
·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168
· 전관예우 피해자 한동식 사례186
·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192
· 사법피해자들이 승소하는 법 & 비리 판·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213
·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234

제4부|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조 활동 사례
· 이 억울함을 어쩌란 말이더냐250
· 부실변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폭행 당하고 배상받다260
· 소송사기꾼들에게 뺏긴 주차장 되찾고 후원받다263

제5부|사피자 구조활동과 시련의 발자취
· 멀쩡한 사람 ‘관순 누나’로 재탄생하다270
· 사건 조작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다284
·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299
· 시련에 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처럼 사는 법305
· 석궁으로 멍들고, 부러진 화살로 희망을 품다!311

제6부|엄마를 믿어줘- 나의 이야기
· 엄마를 믿어줘 & 법이 외면한 우리 가족들의 아품324
·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법 & 직급도 보직도 모르는 판사들343
· 오늘은 ‘임은정, 서지현’ 그들과 실컷 울고 싶다366

제7부|엮고 나서
· 비리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고발운동 했다가 기초수급자 되는 법 & 이 시대 관순 누나 되는 법374

부록

- 국회에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서(1998. 11. 10.)
- 서울법대 20회 학생회 ‘나를 기소하라’(2000. 4. 23.)
- 국회에 비리 판, 검사 탄핵, 국정감사 요청서(2000. 9. 18.)
- 검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한 MBC방송국 구조를 위한 서명운동(2001. 6. 5.)
- 노무현대통령 탄핵철회 촉구운동(2004. 4. 23.)
- 변호사 피해사례집 목차(2004. 7. 17.)
- 검찰피해사례집 목차(2007. 3. 2.)
- 전두환 특별법(추징금) 촉구 성명서(2013. 6. 24.)
- 전 대법관들 변호사 신고증 반납운동(2016. 3.)
-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200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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