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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2022대비 경찰헌법 기본서
- 특징 :
① 2022 경찰시험 헌법 출제범위 완벽반영
② 경찰헌법 학습 방법론
③ 출제 분석 및 예상
작가정보
목차
- 헌법전문 11
저항권 15
국민주권 16
국민 / 국적 / 재외국민 20
국적법 20
재외국민의 보호 27
국가의 영역 31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32
평화국가원리 36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38
국제법 존중주의 38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41
직업공무원제도 42
제도적 보장 48
정당제도 50
문화국가 원리 76
기본권론 79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79
행복추구권 81
일반적 행동자유권 85
인격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89
자기결정권 9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98
평등권과 평등원칙 102
인신의 자유권 - 생명권 121
인신의 자유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25
인신의 자유권 - 신체의 자유 125
고문금지 140
진술거부권 141
영장주의 14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7
〈미란다 원칙〉 = 체포ㆍ구속 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15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55
소급처벌금지 156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 157
소급입법금지 159
연좌제의 금지 161
거주ㆍ이전의 자유 162
직업의 자유 166
주거의 자유 17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0
기본권의 갈등 190
기본권의 경합(競合) 190
기본권의 충돌(衝突)(= 상충) 193
통신의 자유 195
양심의 자유 200
종교의 자유 20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207
언론ㆍ출판의 자유 208
언론ㆍ출판에 대한사전억제금지 22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228
집회의 자유 230
결사의 자유 236
학문의 자유 240
예술의 자유 244
재산권 246
재산권의 보장 248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 공공복리적합의무) 249
재산권의 제한 251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260
선거권 261
선거제도 263
공무담임권 286
피선거권 289
기탁금 제도 291
청원권 294
재판청구권 298
군사재판 31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13
무죄추정의 원칙 31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18
형사보상청구권 320
국가배상청구권 323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2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사회적 기본권 334
교육을 받을 권리 334
무상교육 340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341
근로의 권리 343
근로의 의무 347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348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349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349
근로3권 351
단결권 353
단체교섭권 355
단체행동권 357
근로3권의 제한 35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사회보장수급권 365
여자ㆍ노인ㆍ청소년의 복지 367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368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369
환경권 370
쾌적한 주거생활권 374
혼인ㆍ가족생활의 보장 375
모성 보호권 379
보건권 380
근대입헌주의와 현대사회국가헌법의 비교 381
기본권의 자연권성 381
3세대 인권 38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8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83
국민의 의무 393
납세의 의무 394
국방의 의무 395
헌법관 397
책 속으로
■ 머릿말
안녕하십니까? 경찰헌법을 강의하는 헌법학박사 임재경입니다. 김재규경찰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찰헌법을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2022년부터 경찰공채시험과목에 헌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권의식
강화라는 목적으로 경찰공채시험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바람직한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에 발맞추어 최단시간에 합격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경찰헌법수험서를 내놓습니다. 경찰공채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찰헌법 수험범위는 헌법전문부터 제39조까지입니다. 교과서 표현으로 헌법총강부터 기본권권까지입니다. 물론
부속법령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헌법학 기본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가 매우
막막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장문인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한 모든 답답함을
줄여주는 교재가 이 책입니다. 불필요한 이론적 논의는 자제하고 경찰공채시험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실전적인 조문과
판례 요약서를 준비하여 내놓습니다.
공고이전부터 준비한 2년간의 연구결과물입니다. 이 범위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소한의 분량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시장의 특성이 기본서는 줄이고 기출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만으로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경찰헌법은 첫 시험이므로 기출문제만으로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효율성을 고려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이론은 숙지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그림으로 이 수험서를
구상했습니다. 경찰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2000페이지짜리 헌법기본서를 읽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존의 수험서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험편의적으로 조문중심의 이론서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전문과 39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조문 한조문 정리해서 여러분의 고유한 수험서로
완성하십시오. 수험생활을 단축하려면 단권화가 필수입니다. 경찰헌법 이 한권만으로도 합격은 충분합니다. 이후
예상문제나 OX 문제집, 동형모의고사를 접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책으로 돌아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의 꿈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김재규, 헌법은 임재경입니다.
2021년 1월 3일 헌법학박사 임재경
기본정보
ISBN | 9791197332500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1월 15일 | ||
쪽수 | 397쪽 | ||
크기 |
205 * 260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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