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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7187322(1197187324)
쪽수	384쪽
크기	148 * 223 * 28 mm /62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죄의 무게를 다는 검찰의 저울은 고장 났다!”
타락한 검찰의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엘리트로 인정받던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담았다. 불공정 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 . 저자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며 느낀 절망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너머, 희망까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검찰의 실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검찰의 오랜 이슈부터 조직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부 구성원은 더욱 입을 열 생각조차 없는 검찰의 깊은 치부까지.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전하고 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나의 승진, 나의 인맥, 나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검사다. 한편 함께 실린 김미옥 평론가의 ‘팩트 체크’는 이연주 변호사의 글에 등장한 사건과 정황을 더욱 꼼꼼히 짚어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혹독하게 경험한 저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절실히 깨닫고 사회를 향해, 국민을 향해, 또 귀와 눈을 막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검사로 일한 한 개인의 역사적 기록이자 공수처 설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적 외침으로 나아간다. 변화를 갈망하는 이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독자가 공명하길 바란다.

상세이미지

프롤로그
조율 한번 해 주세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장
그런 척 아닌 척 | 조직의 불합리, 스폰, 도덕적 해이

배당의 미학과 기술
공기인형들
보복을 하거나 충성을 얻거나
졸렬과 수치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좀비 개미와 검사
돈과 자리를 물어다주는 ‘악어새’
검사들이 숨 쉬는 공기
검사의 뇌를 이해하는 법
국민과 싸우는 검사들
검사들의 헬조선
망한 인터뷰를 대신하여
조직을 사랑한 검사 vs 인간을 사랑한 검사
당신들의 과거
역병의 시대와 리더십
당신과 나 사이
쇠퇴하는 사람들의 허튼 분노, 허튼소리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검찰 혹은 검사 따라잡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야
검사들의 무의식은 진실을 드러낸다
메두사와 검찰
자기 고백의 함정
검찰과 갈라파고스
거울 속의 검찰
검찰의 정유라들
국민에게 죽을 것인가, 검찰에 죽을 것인가
‘수사’라는 이름의 폭력

2장
나만 잘살면 돼 |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권력

환상의 또는 환장의 복식조
검사를 사랑한 혹은 검사가 된 기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염된 혀
열정의 변질
전관 변호사는 어떻게 검찰의 비선실세가 되는가
누가 장모님을 자유롭게 했나
검찰공화국의 열사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거대한 사기극’
불량자원이여, 안녕
난장이의 꿈
어떤 해로운 정의
택군의 시간
권력과 품위
나의 가장 소중히 지니인 것
울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는가
금줄을 치고 움직이는 그들
희망의 이유

3장
조작의 기술 | 증거, 사건, 기록 조작

미치광이의 칼날
검찰 잔혹극의 종말
검사들의 과학
울지 않는 새를 죽이다
나는 네가 2012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작은 나의 힘
기록 속에 지어 올린 세상
오지 않은 꿈
누구의 잘못도 아닌 타인의 고통
엘리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어제의 관용이 오늘의 고통이 되다

4장
떠나거나 혹은 싸우거나 | 여자 그리고 검사로 일한다는 것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공정함에 대한 감각
이것은 검찰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서사
심판할 자격, 처벌할 권리
결혼의 사회학
불면의 밤을 다녀간 사람
분투하는 사람에 대한 경의
임은정 검사는 왜 홍반장이 되었는가

책 속으로

아는 검사 출신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걸 보면 ‘그나마 검찰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저기로까지 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초임 여검사를 호텔로 불러내던 검사장도, 부산의 나이트클럽 사장에게서 소개받은 젊고 예쁜 여자를 지역유지에게 빌린 요트에 태워 통영으로 여행 간 추억을 자랑하던 부장검사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중 한 사람은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 부장검사는 아래 검사들에게 이런 신조를 전파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은 먹고 해주는 공무원이다. 다음은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 그다음이 안 먹고 해주는 공무원. 어, 안 먹고 해주면 안 되지. 사람들 심리란 게, 먹고 안 해주면 그래도 애는 썼구나 하며 고마워하는데, 안 먹고 해주면 고마워할 줄 몰라.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안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이지.”
-‘공기인형들’ 중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완전한 정의를 달성할 수 없고 그것에 이르는 영원한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 끝나지 않을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의 인간과 내 밖의 인간이지, 무슨 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조직을 사랑한 검사 vs 인간을 사랑한 검사’ 중에서

분노가 힘을 가지려면 정의로워야 한다. 가식과 위선에 빠진 분노는 힘이 없다. 2017년 8월에 윤대진 검사가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우쭐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데 그 문상객 중에 인사에서 좌천당한 검사도 다수 있어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자기 관점에 매달리는 한편 타인의 관점으로부턴 멀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 흐려진다. 윤대진 검사가 딱 그렇다. 그때 서초동에서의 윤대진 검사에 대한 풍문은, 윤대진이 대체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검찰 인사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임은정 검사에게 분노한 검사들이 이제까지 내부에서 줄 세우기 인사를 하고 자기 식구 챙겨주기를 할 때 비판한 적이 있는가. 그들에게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할 기회와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잖은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 검찰 대표와 경찰 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나는 자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런저런 자료를 잔뜩 준비해왔는데 검찰 대표들은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아쇼”라고 했단다. 그 오만을 떨던 분이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량을 드러냈다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웃긴 이야기다.
-‘쇠퇴하는 사람들의 허튼 분노, 허튼소리’ 중에서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에는 잠시 욕이나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의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실제로 검찰에서 다른 이유로 인심을 잃었던 어느 검사장은 들고 가는 사건마다 검사들이 봐주는 법이 없었고 곧 약발 떨어지는 전관이라는 소문이 퍼져 첫 개업지에서의 장사를 접어야 했다. 남들은 평생 번 돈보다 변호사 개업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번 돈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의 기회인데, 얼마나 속이 아프겠는가.
-‘국민에게 죽을 것인가, 검찰에 죽을 것인가’ 중에서

검찰은 남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다. 자기가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 데도 말이다. 불합리한 시절을 건너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건전해지지 않고, 불온한 자유를 품고 꿈꾼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미치광이의 칼날’ 중에서

그때는 성희롱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았다. 잠들 때 아침이 어김없이 올 거란 사실이 두렵고, 검사장실에 검사장이 있다는 재실등이 켜져 있으면 혹시 부를까봐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으나 이런 걸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2012년 그 전직 검사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비아냥을 날려주었다. 지역의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을 때, 눈앞에서 검사들이 유흥접객원을 희롱하는 것을 보며 ‘저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여직원이나 여검사들을 볼 때 과연 다르게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싫다는 자리에 데려가 놓고서는 나중에는 흥건하게 노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분위기도 모르고 남아 있다고 구박했다. 하급자의 의사 따위는 물을 것도 없었고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거칠 것 없었다. 반면 우리는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거스르지 않도록 무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압도하던 불안과 두려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회피하고 회피해서 돌아온 길은 한 젊은 검사의 죽음과 무죄를 무죄라고 했다고 중징계를 받은 검사, 성추행 피해를 언론에 알렸다고 검찰 내에서 만신창이가 된 검사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벌’ 중에서

이처럼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하나같이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일 뿐 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고 불안해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나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고목처럼 안으로부터 메말라갔고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채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어 허깨비로 살아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검찰을 떠났다.
-‘심판할 자격, 처벌할 권리’ 중에서 닫기

출판사 서평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폐기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지고 가장 불공정한 조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전직 검사의 르포르타주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 검찰. 그러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더 곪아 있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사건 조작이 난무하고 스폰서에게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성매매를 하다 들켜도, 성추행이 발각되어도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철저한 남성 중심, 상명하복의 문화는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공정하게 정의구현을 실현해야 할 검찰은 오직 이익과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 책은 검찰의 실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검찰의 오랜 이슈부터 조직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부 구성원은 더욱 입을 열 생각조차 없는 검찰의 깊은 치부까지.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전하고 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나의 승진, 나의 인맥, 나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검사다. 한편 함께 실린 김미옥 평론가의 ‘팩트 체크’는 이연주 변호사의 글에 등장한 사건과 정황을 더욱 꼼꼼히 짚어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정상이 아니다!
검찰 조직의 적나라한 실체

저자가 본 검찰 조직은 부조리함의 끝판이었다. 1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스폰서, 도덕적 해이를 담았다. 저자는 불공정한 인사 발령으로 내부의 성찰 의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목도한 일화를 시작으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 오직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의 이면, 방조와 방임에서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검사들의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 2장에서는 한배를 탄 사람들을 봐주고 감싸주는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생히 전한다. 언론은 검찰이 바라는 대로 받아쓰기하며, 검찰이라는 달콤한 인간관계에 중독돼 ‘검언우정’으로까지 치닫는 주관적인 기사를 낸다. 3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행인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의 실태를 밝힌다. 검찰이 ‘가학 수사’를 ‘과학 수사’라 우기며 지내온 그 과정에서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짓밟히고 스러져갔으며 그 일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는 아무도 없다. 4장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여검사로 조직에서 지낸 당시를 회고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보듯 검찰 조직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은 조직의 폐쇄성과 비례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검사들은 여성이 자신들의 지배욕을 충족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자로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0년을 살아가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성 평등 의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정부의 화살에도 끄떡없는 검찰,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지금의 검찰 조직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에게만 엄격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부패를 고발함으로써 국민이 검찰의 악랄함에 맞서기를 바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에 집중해서 국민의 눈을 검찰 개혁으로부터 돌리고자 했다.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언론과 동조하여 경찰청 차장 뇌물사건 기획 수사 기사를 발행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이 피의자를 파악하고자 범죄경력조회를 펼치는 것처럼, 국민은 검찰의 말이 아니라 검찰이 걸어온 길을 본다. 검찰이 그동안 여러 조작 행위를 펼치고 검언유착한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과연 국민이 ‘국민 기본권을 위해’라는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을까? 이젠 아니다. 저자는 검찰이 가진 막대한 양의 권력에 좌절하면서도, 국민과 손잡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외부에서는 국민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살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저자의 목소리 역시 이 희망의 단초이며 이를 시작으로 갇혀 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숨어 있던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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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da**ia000 | 2022-07-21 | 추천: 0 |

저자는 약 1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그때 검사로서 경험했던 일을 비추어 검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다. 한 조직을 비판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1년 경험으로도 비판이 가능할 만큼 그 조직이 부패했을 수도 있다. 저자가 쓴 꼭지 글마다 김미옥 씨가 ‘팩트 체크’로 논평을 달았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지음, 김미옥 논평 ... 더보기

저자는 약 1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그때 검사로서 경험했던 일을 비추어 검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다. 한 조직을 비판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1년 경험으로도 비판이 가능할 만큼 그 조직이 부패했을 수도 있다. 저자가 쓴 꼭지 글마다 김미옥 씨가 ‘팩트 체크’로 논평을 달았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지음, 김미옥 논평

50쪽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 교재로 쓰이는 조은석 검사의 <수사감각>이라는 책을 서너 차례 언급한다.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을 비판한다. “상부는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인사로 보복을 한다.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검찰을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 집단”으로 표현을 했다. 나는 이 부분이 궁금했다. 검찰 교재로 쓰는 책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했을까. 검찰 조직이 이런 조직이었는가.

<수사감각> 조은석 검사 지음

책 <수사감각>을 어렵게 구했다. 법무연수원 교육 보조자료이자 특히 비매품이어서 더욱 그랬다. 소지 자체가 불법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합법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불법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일단 이연주 변호사가 인용한 부분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온도차가 느껴진다.

첫째, 이연주 변호사가 인용한 부분의 ‘상부’는 검찰 조직의 상부가 아니라 '청와대'다. "청와대는 직접 나서지 않는다. 법무부를 통해서 한다.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인 양 한다."(<수사감각> 159쪽)와 그 앞 부분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이러한 외풍을 막아주지 않는다"(위의 책 156쪽)에서 추론해 보면 '상부'는 '청와대'로 볼 수 있다.

둘째, 이 변호사가 <수사감각>에서 인용한 부분 바로 앞에는, 합당한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줄 경우 상부(청와대)의 간여가 있을 것인데, 그 간여를 어기고 수사를 진행하면 보복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이 변호사가 인용한 부분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상부'는 '청와대'다.

셋째, 그 뒷부분에는 “그래도 하여야 함이 마땅한 일은 하여야 한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항명으로 수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루는 것이 있다면 항명이 답이다. 숙명이다.”,(<수사감각> 161쪽) 어려울 수 있지만 “상부를 설득하는”(<수사감각> 160쪽)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인용한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설령 청와대와 선이 닿는 검찰 내부 윗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청와대가 부는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한다. 결국 <수사감각>에서 말하는 '상부'는 검찰 조직의 윗선이 아니라 '청와대'이며, 일선 검사가 하고자 하는 수사를 상부(청와대)가 저지하더라도 해야 마땅한 수사는 항명을 하면서까지 해야 한다고 <수사감각> 저자가 말했다. 실제로 <수사감각> 저자 조은석 전 검사는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 방해에 항명했다.

이 변호사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을 오려내고 편집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무 연수원 교재로 쓰이는 책이 이 모양이니 검사 조직 자체가 이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려 하기에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와 인사 보복이 있다는 근거로 이 책 <수사감각>을 들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다른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다른 내용은 사실과 경험을 기초로 썼다고 믿는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들은 못내 아쉽다. 그래서 매 꼭지마다 논평을 단 김미옥 씨 역할도 의문스럽다. 또한 책이 출간된 시기를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저지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만큼 좀 더 내용을 가다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오점 없는 책이 없겠냐마는 그럼에도 팩트에 기반하여 씀이 마땅하다.

*이연주 변호사는 1년(2001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사감각>은 조은석 검사가 27년 검사 생활의 경험과 비결이 담겨있다.(개인적으로 이 책이 교재로 쓰기에 적당한가 의문이 든다.) 조은석 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현장에 출동하고도 제대로 된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부) 책임’과 이듬해 4월 총선을 의식해 ‘미루기’에 나섰다. 다시 검토해 보라는 청와대의 피드백이 무한 반복됐다. 결국 반년을 끌다 불구속기소로 ‘타협’이 이뤄졌다. 123정장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조 검사는 청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청와대는 조은석 검사를 항명했다고 판단했다. 닫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sh**9 | 2021-01-02 | 추천: 0 |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 검찰. 그러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더 곪아 있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사건 조작이 난무하고 스폰서에게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성매매를 하다 들켜도, 성추행이 발각되어도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철저한 남성 중심, 상명하복의 문화는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공정하게 정의구현을 실... 더보기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 검찰. 그러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더 곪아 있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사건 조작이 난무하고 스폰서에게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성매매를 하다 들켜도, 성추행이 발각되어도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철저한 남성 중심, 상명하복의 문화는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공정하게 정의구현을 실현해야 할 검찰은 오직 이익과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 책은 검찰의 실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검찰의 오랜 이슈부터 조직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부 구성원은 더욱 입을 열 생각조차 없는 검찰의 깊은 치부까지.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전하고 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나의 승진, 나의 인맥, 나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검사다. 한편 함께 실린 김미옥 평론가의 ‘팩트 체크’는 이연주 변호사의 글에 등장한 사건과 정황을 더욱 꼼꼼히 짚어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닫기
검찰의 민낯을 보다 ja**dongs | 2020-12-23 | 추천: 0 |

책을 읽기 전엔 설마했다. 현 정권들어서 검찰개혁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듯하다. 일반 국민들이 볼때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한낮 정치인들만의 목소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몇몇 방송에서 검찰과 정치가 짜고, 또는 언론과 검찰이 한몸이 되어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것을 보고 들었다. 그래도 "설마"하며 검찰에 대해 너무 옥죄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맡았던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보았을때 실적에 눈이... 더보기

책을 읽기 전엔 설마했다. 현 정권들어서 검찰개혁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듯하다.
일반 국민들이 볼때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한낮 정치인들만의 목소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몇몇 방송에서 검찰과 정치가 짜고, 또는 언론과 검찰이 한몸이 되어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것을 보고 들었다. 그래도 "설마"하며 검찰에 대해 너무 옥죄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맡았던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보았을때 실적에 눈이 먼 공안
당국의 죄인만들기를 보고 저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몇번이나 덮고 읽고 생각하고를 반복했다. 한숨도 많이 나왔다.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
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현재 변호사인 이연주 작가는 검찰에서 경험한 비상식적인 부조리들을 이
책에 담아냈다. 어쩌면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을 적게 썼는지, 침소봉대하여 크게 부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검찰개혁을 하루 빨리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켜져야 하며
그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기본이며, 누구나 다 아는 명제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글귀는 법을 몰라도 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검찰의 행태는 법은 평등하지 않다. 검찰 자신의
조직을 지키고 검사들을 옹호하기 위한 그냥 그들만의 울타리 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에게 공익이나 정의란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저자의 이 글귀가 작가가 경험한 검찰조직을 잘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 글귀가 진정한 현 검찰의 부패한 뱃속이 아닐까 싶다.
책에는 검찰이 행했던 많은 비리와 낯부끄러운 일들이 나온다. 이런 일들이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벌어진
다면, 아니 이런 일들이 만에 하나라도 벌어진다면 정말 뉴스에 나올 일이 아니던가? 성추행에, 갑질에, 비리
상납에, 언론과 결탁한 행태,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 검찰 조직에 해가 될것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죄를 씌운 일
등 말 할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이 책을 통해 읽으며 분노마져 느껴졌다.

검찰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외친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이유도 없이 검찰
개혁을 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검찰도 모를리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행한 많은 상식밖의 일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엔 미쳐 몰랐다. 검찰 자신들이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지.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 검찰은 새롭게 태어나 개혁이 되던지, 아예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법 집행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올바른 판단이 서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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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부를 과감하게 폭로한 책 ks**764 | 2020-12-16 | 추천: 0 |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재계 인사들의 비리와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더 나아가 권력이 없는 민간인에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건 다 스토리를 위한 장치다', '어떻게 모든 검사가, 권력자가 다 그러겠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몇몇 일화만 읽어보더라도, 속된 말로 "이게 실화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검찰 내부 곳곳에 상명하복 문화가 녹아있어 이들은 일상적으로 그 문화를 체화한다. 더불어 이 조직문화에 대항하고, ... 더보기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재계 인사들의 비리와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더 나아가 권력이 없는 민간인에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건 다 스토리를 위한 장치다', '어떻게 모든 검사가, 권력자가 다 그러겠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몇몇 일화만 읽어보더라도, 속된 말로 "이게 실화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검찰 내부 곳곳에 상명하복 문화가 녹아있어 이들은 일상적으로 그 문화를 체화한다.
더불어 이 조직문화에 대항하고, 지적하는 이들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배척하고, 조직에서 내보낸다.

책의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자극적인 일화만 들어갔다 치더라도 내가 충격을 받은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검사들에게 권력은 조직 내부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이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조차도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기 바쁜 것이다.

인간이 생존요소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절대 버릴 수 없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검사들에게 권력은 놓을 수 없는 생존의 길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바랄 수 있을까. 공정할 수 없는 인간임을 망각하고 그들에게 너무 큰 짐과 책임을 줘버린 것은 아닐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닫기
검사들의 민낯을 보고서 an**eaksh | 2020-12-15 | 추천: 0 |

아버지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개한 것을 보시고 이 책을 한 권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구입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보신 이후 책을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 사실 저는 삼권분립이 현재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의 각계 관료들, 경찰, 그리고 사법부인 판사들. 그 외에 언론과 종교 등 개혁을 해야 하는 건 모든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상 이들은 한통 속임에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만 분열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b... 더보기

아버지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개한 것을 보시고 이 책을 한 권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구입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보신 이후 책을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
사실 저는 삼권분립이 현재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의 각계 관료들, 경찰, 그리고 사법부인 판사들. 그 외에 언론과 종교 등 개혁을 해야 하는 건 모든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상 이들은 한통 속임에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만 분열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여야 및 권력을 가진 여러 집단과 투쟁해야 합니다.
.
그 중 가장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단이 검찰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를 해야하는 검찰에게 많은 권한이 쏠려있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무리들이 검찰에게 몰려들고 검찰 역시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재임기간 동안 그들은, 어차피 검사를 그만두고 나면 변호사로서 억대 연봉을 받거나 정치를 하는 미래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칼자루를 흔들어댑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필요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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