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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가족의 행복을 완성하는 진짜 상속의 기술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1 1
법무법인 숭인 (엮음) 지음 | 옮김 | 담담사무소 | 2020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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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7120008(1197120009)
쪽수 472쪽
크기 154 * 220 * 29 mm /66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이 전하는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인정부터 유증까지 86개의 사례에 대한 품격이 다른 상속 멘토링

TV와 라디오 및 다수의 강연을 통해 가정 법률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양소영 변호사가 새로운 책을 펴냈다. 혼자가 아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서다.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제1권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그동안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는 ‘상속’이 궁금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는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가장 유의미한 86개의 사례들을 정리해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이면서도 친절한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상속법의 전문가를 넘어 이 분야에 관해 관심과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친구이자 길잡이는 물론, 진짜 상속의 기술로써 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처음처럼 마지막도 향기롭기를 바라며

PART 1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 회복

Q 01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Q 02 일부 형제가 나누어 가진 아버지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Q 03 상속 포기자가 상속받아 상속분이 줄어들었습니다
Q 04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Q 05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6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7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08 죽은 아들의 재산을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요?
Q 09 남편 몰래 외도한 부인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Q 10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1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Q 12 입양된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Q 13 중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4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Q 15 지금이라도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Q 16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17 20년간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PART 2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 재산 파산 제도
Q 19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Q 20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21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들이 상속인이 되나요?
Q 22 상속인이 된 줄 몰랐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Q 23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Q 24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Q 25 돈을 빌린 사람이 일부러 상속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Q 26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Q 27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Q 28 생명 보험금 수령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나요?
Q 29 단순 승인 후 상속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30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칼럼 구하라법에 대한 단상

PART 3 상속, 나누거나 남기거나
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Q 32 어머니가 물려받은 전 재산, 자식들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33 상속 채무의 분담 방법이 궁금합니다
Q 34 사실혼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5 기여분의 인정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Q 36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Q 37 상속 재산 분할 금지를 하고 싶습니다
Q 38 상가 월세도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나요?
Q 39 상속 재산의 지정 분할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Q 40 공동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Q 41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입니다
Q 42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Q 43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해제할 수 있나요?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판례 요약

PART 4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법적인 말
유언

유언 사항 및 유언의 종류
Q 45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46 자필 유언장에 일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47 자필 유언장의 유효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Q 48 공정 증서 유언에서 구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49 반 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공증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여도 유언이 유효한가요?
Q 50 구수 증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데, 당시 유언자가 의식도 희미하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Q 51 여동생이 유언 공정 증서의 증인을 섰는데 문제가 없나요?
Q 52 유언 대상 부동산을 논, 밭, 집 정도로만 말해도 유효한가요?
Q 53 서울 변호사가 인천에 와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Q 54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궁금합니다
Q 55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Q 57 상속은 포기했지만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잘 지키고 싶습니다
Q 58 바람 핀 남편의 유언,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칼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어떤 결말을 맞을까?

PART 5 유언으로써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증

Q 59 유언 보험금은 유언 문구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Q 60 피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1 유증 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증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63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하는 유증도 유효한가요?
Q 64 불륜을 해소하는 조건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Q 65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유증을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Q 66 유언에 반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7 유증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구할 수 있나요?
Q 68 유증 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할까요?
Q 69 유증된 토지가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Q 71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이 가능할까요?
Q 72 유증 받은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Q 73 어머니의 구수 증서 유언이 무효라고 합니다

PART 6 상속,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상속 기타

Q 74 사망일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75 상속 재산 정리 시 상속 비용과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Q 76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가 갖게 되나요?
Q 77 장례비용와 부의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Q 79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인가요?
Q 80 미리 받은 유학비용, 결혼비용 등도 특별 수익인가요?
Q 81 아버지의 분묘가 있는 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Q 82 아버지의 유골과 유체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Q 83 상속인이 불명확할 때 상속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84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85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Q 86 유언과 다르게 이장을 하고 싶습니다

칼럼 배우자는 상속보다 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
참고 문헌

추천사

이찬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인간의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해 모든 영역을 미리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는 없다. 또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반인이 수월하게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더보기

책 속으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으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의 계속 중에 사망했다면 법률혼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101p,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상속 분쟁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묻고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이 답하다
상속 인정부터 유증까지 86개의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진솔한 조언

TV와 라디오 및 다수의 강연을 통해 가정 법률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양소영 변호사가 새로운 책을 펴냈다. 혼자가 아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서다. ‘우리 가족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제1권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그동안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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