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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무의 한계

반양장
허버트 스펜서 지음 | 이상률 옮김 | 이른비 | 2021년 05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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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7014826(1197014829)
쪽수 164쪽
크기 126 * 200 * 14 mm /224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Limits of State Duties / Herbert Spence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회진화론으로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20세기에 가장 폄하된 사상가.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허버트 스펜서는 ‘종합철학 체계’를 세우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국가 의무의 한계』는 바로 스펜서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말년의 저작인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2권 4부 제23~29장)을 번역한 것이다. 국가의 성질, 국가의 정체, 국가의 의무와 그 한계를 범위로 해서 정부의 기능, 개인의 자유, 제도 개혁, 사회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스펜서는 국가가 호전형(militant) 사회에서 산업형(industrial)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에는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하므로, ‘전문화’와 그 결과로 생기는 ‘제한’은 사회 구조에 이롭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 책에서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주장한다. 말 그대로 정부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관들은 무기력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느리고’, ‘관료주의의 악습은 모든 종류의 공공 조직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펜서에 따르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정부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의 산물이다. 진보는 입법이나 강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부록의 「자발적 개혁」은 그의 국가 철학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목차

옮긴이의 말
제1장 국가의 성질
제2장 국가의 정체
제3장 국가의 의무
제4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①
제5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②
제6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③
제7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④
부록 자발적 개혁 153

책 속으로

27쪽
사회는 개인의 감각성을 어떻게 돕는가? 첫째,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28쪽
국가는 어느 경우에나 똑같은 성질을 지녔다고 가정하며 시작하는 정치적 성찰은 심히 잘못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42쪽
우리가 본 것처럼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행동의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49쪽
모든 시민은 국가가 필수 기능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되 불필요한 기능을 맡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

77쪽
지금은 정부 기관이 그 권위... 더보기

출판사 서평

폄하된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를 다시 읽는다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로 당대 세계적인 사상가였다. 고전 사회학 이전 시대에 콩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학자였으며,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저널에 많은 글을 기고한 논객이었다. 그는 20세기 내내 홀대받은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의 적자생존 개념과 사회진화론(사회유기체론)이 제국주의, 인종주의, 집단주의, 우생학의 근거 이론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퇴보, 신자유주의의 발흥,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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