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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장
오수근 , 김두얼 , 이승준 지음 | 삼영문화사 | 2020년 05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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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7012211(1197012214)
쪽수 212쪽
크기 197 * 267 * 21 mm /77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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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도서입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변호사 자격
1.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
2. 로스쿨 체제에서의 변호사 시험
3. 현실과 목표의 괴리

제3장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
1. 법률산업의 성격 혹은 특성
2. 법률산업 관련 정책
3. 정책의 평가
4. 공급제한정책의 논거와 문제점

제4장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1. 내용상의 문제점
2. 출제 시스템의 문제점

제5장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원칙
2. 연차적 개선의 필요성
3. 완전 자격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
4. 연차별 로드맵

제6장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개요
2. 지역균형인재 선발현황
3. 지역균형인재 선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책 속으로

[서 문]

적절한 법률 서비스와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어야 한다. 종래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정부는 2009년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 도입 후 종래 사법시험의 여러 병폐들, 예를 들면 대학교육의 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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