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채다은 저자(글)
지혜와지식 · 2020년 03월 13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0.0 (0개의 리뷰)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대표 이미지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사이즈 비교 150x222
    단위 : mm
소득공제
10% 13,500 15,000
적립/혜택
150P

기본적립

1% 적립 15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15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절판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 생활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및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2017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목차

  • 시작하는 글 06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만의 특징) 10

    실제 사례 18
    ○ 블랙아웃 준강간 18
    ★ 준강간 성립 여부 (술 취한 여성과 원나이트 사례) 32
    ○ 채팅앱 조건 만남 37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49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54
    ★ 레깅스 불법 촬영 무죄 판례 해설 69
    ○ 음란물 유포 73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80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5
    ○ 공중밀집장소 추행 90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99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10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113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16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126
    ○ 일반 강제추행 129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4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4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1
    ○ 아동복지법 위반 153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160
    ○ 군인 성범죄 161
    ★ 음란물소지, 제작·배포 165
    ○ 성매매알선 168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177
    ○ 무고 179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188

책 속으로

■ 시작하는 글

변호사가 하는 말과 쓰는 글은 어려워요

지인 중에 판결문을 들고 와서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내용과 표현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변호사가 하는 말이나 쓰는 글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때는 일부러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어렵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 늘 사용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 당시 대표변호사님께 “○○○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라고 말했다가 “그런 건 송치라고 하는 거”라며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핀잔을 들은 적이 생각납니다. 사실 한두 번 써보면 별것도 아닌 용어인데, 왜 이렇게 초반에 입에 잘 붙지 않던지. 변호사도 그런데 비법률가인 의뢰인에게 그런 단어들은 얼마나 생소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전문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안 그래도 사건에 얽혀서 골치가 아픈데, 상담하면서 일상에 쓸 일이 없는 어려운 단어까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니 쉽게 풀어쓰면 말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적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를 몰라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되나, 혹시 궁금할 때 급히 찾아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전공 서적이나 온라인 사전을 통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 조항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거 다 알아야 하나요?

변호사가 쓰는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닌 경우에도 법조문이 나열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비법조인인 의뢰인이 알 필요는 거의 없을 텐데 말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논의의 시작은 짧은 법조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책을 통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의뢰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직접 변호했거나 대리한 사건, 혹은 실제 판례 내용으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례를 각색하여 담은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기 때문에 어려운 법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절차, 법 조항 등은 최소한으로만 다루고 사실관계나 사건 진행에 집중해 소개했습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저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웬만해서는 고소하지 마시라’거나, ‘소송하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얘기해 보시라’거나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혼자 하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방식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고소나 소송이라는 건 절대로 ‘최선의 수단’이 아니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발생시키고,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경제적ㆍ시간적ㆍ감정적으로 몹시 소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라는 말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자체만을 증거로 하여 유무죄가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해당 혐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들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까지 예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반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에는 많은 특징이 있어 비법조인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인터넷 등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선별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좋은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성범죄 사건만의 특징)

- 성범죄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어디서 찾나요?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내가 평소에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도 변호사 분이 있는데, 제가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혹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문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을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는 은밀하게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광고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이다 보니,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겠고, 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생기기도 했지요.

-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건 초기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비밀보장’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는 않나요? 우리 가족이 보면 큰일 나거든요.”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신경 씁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주소변경신청’이라는 것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우편물이나 소환장 등이 변호사 사무실로 옵니다. 따라서 갑자기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족 모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관이 갑자기 피의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영장을 보고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고소 당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되지만 않는다면 가족들 모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 얽히면 어차피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말이 많지요.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일단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무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을 받아 그대로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판례상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면밀이 따져 이러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사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유죄가 되는 거죠?

성범죄는 그 범행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것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은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지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진술하는 것은 수치심이 드는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음해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강한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할 때 녹음을 해야 유리한가요?

요즘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 무죄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이는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녹음한 음성을 통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명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성관계 도중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녹취를 하였다는 것에 “피의자가 느끼기에 이 성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대비하기 위해 녹음한 거 아니냐.”며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구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접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의뢰인 대부분도 실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일상에서 소중한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일단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쉽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도 없고, 주변인이 구속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마음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인이 직장을 잃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된다면 추후 다시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으로 인해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간과 같이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거나, 연인 사이여서 연락처나 사는 곳을 알아 추후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이러한 행위는 구속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과 상담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맺음글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경찰 전화를 받아보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절박한 피의자의 마음을 이용한 ‘과장/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같은 변호사로서 화가 날 정도로 불법적인 영업도 서슴지 않는 사무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대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바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형사사건 변호사를 급히 찾아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셨나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있나요?”

수사단계 혹은 1심 재판을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사단계 혹은 1심의 변호인이 없었거나, 있었다면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상담을 온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무장이 했고, 변호사와는 계약할 때 딱 한 번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내내 사무장과 연락을 했어요. 담당변호사 연락처도 모르고 변호사와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되는 곳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사무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키워드며 블로그며 SNS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지요. 광고에는 비용이 들고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사무실들은 매달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광고비를 들이기도 합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변호사는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런 사무실에는 광고만 전담하는 직원, 상담 및 사건 관리를 전담하는 사무장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일일이 광고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고비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니 사무장이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사무실들은 사무장이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이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기도 합니다.

같은 변호사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설마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다가도, 변호사가 알았든 몰랐든 무관하게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무장이 책임지고 퇴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 뻔하다는 결말이 그려집니다.

사무장들의 위태로운 영업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내가 (혹은 변호사가) 경찰/수사관 출신이어서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빼 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다른 건이 고소된 거 같은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경찰에 얘기해서 잘 무마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수백만 원대의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이외에 불법적인 내용이나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으니까 제 사건을 담당하는 분이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변호사가 수십 명인 사무실이라고 수십 명이 모두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내 사건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대부분은 소속 변호사 인원이 많아 보일 뿐, 사무실이 한곳에 모여서 각자의 계산으로 일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서로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는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와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워낙 광고도 많은 영역이다 보니 이런 허위 주장으로 피의자/피고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할 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입니다. 자칫 “어서 나를 선임하세요.”라고 들릴까 봐 (저로서는 저를 선임하시면 좋겠지만)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라는 말을 꼭 하게 되더군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사건을 맡기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꼭 변호사는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는 꼭 가보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선임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왕 그렇게 되었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후회하면 너무 늦으니까요.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찔리는 게 있다고 여길까 봐 혼자 대응했어요. 왜냐면 저는 당당하니까요. 무조건 무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사관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말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꼭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면요. 그 이유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스스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은 조사에 참여해 보면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범죄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수사관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억울하다며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 대답을 한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관한 한두 마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혼자 조사받고 온 이후 ‘이게 아니다’ 싶어 상담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런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의뢰인은 깜짝 놀라며 “맞다.”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가 족집게처럼 느껴지겠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물어야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의뢰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백’을 하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조사 참여만이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시길 조언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분해서요.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성범죄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대요. 잘못을 인정해야 쉽게 넘어간다고요. 어차피 무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반성을 하라고 계속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유죄 판결문을 받고 나니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기소가 되면),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사실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 대응해야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유죄라고 보는 게 낫다.”며 “혐의에 대해 다툴 생각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주장을 철저히 하는 게 상식이지요. 제가 들은 사례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고소도 안 했는데 “당장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자.”고 했다더군요. 본인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당장 나를 선임해서 무조건 반성하고 합의나 보자.”고 하는 사무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사실관계도 다투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합의하라는 말을 하는 사무실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의자들은 처분이 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락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고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분이 담당변호사로 저를 선택해주었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위로를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가끔 엉터리 사무실들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화가 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디 ‘듣고 싶은 말(소송자료 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무죄 만들어 드릴게요 등등)을 하는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는 좋은 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6950491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3일
쪽수 196쪽
크기
150 * 222 * 12 mm / 267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