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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검찰 쿠데타

김두일 지음 | 차이나랩 | 2020년 08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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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6879037(1196879036)
쪽수 312쪽
크기 153 * 226 * 19 mm /59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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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제2권은 총 3부 1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분의 추천사와 저자 서문 그리고 세개의 부록을 담았다. 1부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5장의 챕터로 구성되었는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 이후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조국 일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담았다. 2부 ‘검찰 쿠데타’ 편에서는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조국 일가의 수사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다룬다. 3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편에서는 2020년 상반기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정리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의 화두로 자리잡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난 4.15 총선의 결과가 주는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대사를 담았다.

작가의 말

기다리던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보는 순간 도리어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증도 생겼다.

입법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일까?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를 자처한 조국은 정말로 가족 모두가 활활 불타오르도록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COVID19, 조국대전의 와중에 검찰권력만큼이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언론권력,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서초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도 비슷한 궁금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이다.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검찰은 거기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지, 조국 일가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량이 많아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였다. 특히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저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행위는 ‘검찰 쿠데타’라고 표현해도 과하지가 않았다.

전작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와 횡포의 사례들, 조국 청문회, 검찰의 강압수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지만 결국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것에 모든 방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정보 전달에 가까웠고 그래서 내 의견을 피력할 기회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본 책에는 법안 통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파편적인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담았으며 나아가 검찰개혁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현상과 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까지도 담아 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전문성 혹은 통찰력으로 훌륭한 글을 쓰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글쓰기란 불가능하다. 대신 내 경우는 쉽게 전체적 맥락을 전달하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디 필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추천의 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추천의 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저자 서문

1부: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장 검찰개혁, 절반의 성공
2장 딜러 추미애
3장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가 뭐길래…
4장 사모펀드: 금융사기와 검찰 그리고 MB
5장 그들은 왜 조국을 미워하는 것일까?

2부: 검찰 쿠데타
6장 검찰의 역습: 무차별 기소작전
7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일까?
8장 검찰 필살기: 강요와 모해위증교사
9장 검찰총장 장모님의 위험한 소송들
10장 춘장지몽: 무너진 윤석열의 꿈

3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11장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둘이 아닌 하나
12장 검언유착과 언론개혁
13장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위상
14장 4.15 총선 결과가 주는 의미
15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부록1: 조국 대전 연대기
부록2: 검찰 쿠데타 연대기
부록3: 검찰 압수수색 연대기

추천사

황희석(변호사, 열린민주당최고위원,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전편을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 검찰의 만행과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희생에 대한 기록물이고, 그 과정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땀과 희생을 돌아보는 공적서이며, 그로써 촉발된 검찰개혁의 불길과 일정한 성과를 되... 더보기

우희종(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아쉽게도 사회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부응하여 결국 조국대전이라는 상황에까지 놓인 조국 교수가 이 책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에는 우리 각자의 기득권이 천박한 정의감의 형태로 나타나 지점도 있다. 제기된 문... 더보기

출판사 서평

[도서 개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검찰개혁’과 ‘조국’이었다. 이 땅에 최초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항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개혁 당사자인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검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그리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시민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매번 실패로 끝났다.

때문에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 2017년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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